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과 강대국 간 미사일 군비 경쟁 가속화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doc_id CNTS-00120001748_1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1일 러시아가 협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조약, 즉 INF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 8월 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유지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INF 조약은 체결 32년 만에 결국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국무부 연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9M729 신형 순항미사일 체계가 INF 조약을 위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전투용 무인기를 개발하고, 기존에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던 MK-41 수직발사체계를 SM-3 요격미사일의 지상배치형인 이지스 어쇼어 체계의 일부로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배치를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실전배치한 것이야말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MK-41 발사체계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표면적으로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소위 수정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 상실과 전략적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조약 탈퇴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과 전력을 독점하던 냉전시기와 달리 탈냉전시대에는 여러 국가가 이를 이미 갖추고 있거나 획득을 추구하고 있고, 우주기반 무기와 극초음속 무기체계와 같은 첨단무기기술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전략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정세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핵군축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국도 전략 및 비전략 무기체계를 현대화해 전략적 우위를 다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러시아가 이에 대항해 조약 의무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뒤,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F 조약 파기는 또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즉 New START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5일 만료될 예정인 New START는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합의한다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INF 조약 탈퇴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의 군축조약들이 효과적이지 않고 미국에게만 불리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New START의 연장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확장된 핵군축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권도전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F 조약이 파기된다면, 강대국 간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13일 미 국방부는 INF 조약이 폐기될 경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이동식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사거리 1,000km 미사일과 사거리 3,000-4,000km의 신형 이동식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2월 5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이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응해 러시아가 2020년까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의 지상발사 개량형과 새로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INF 조약 밖에서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왔고, 2018년에는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약 22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여단을 신규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로 강대국 간 미사일 성능 개량 및 신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더 좁게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와 강대국 간 핵 군비경쟁 가속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이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다자 군축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핵군축 조약의 확장은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단독제재 및 유엔안보리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INF 조약과 New START 등의 다자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북한을 신규 조약의 적용 대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경우 비핵화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단거리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경우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 신임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래식 지상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면 역내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