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과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및 신중한 남북관계 추진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1765_1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오랫동안 교착되어 온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삼기 위해 적극 활용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1월 2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1월 6일과 7일 남북한은 각각 고위급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1월 9일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도 개최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북한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등의 방남일정 협의를 위해, 1월 15일에는 실무협의가, 16일에는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려도 있었지만,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북한 마식령 스키장으로 향하는 우리측 전세기에 대한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으로 금강산공 동문화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지만, 차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2월 1일 북한측 선수단 32명이 전세기를 타고 도착했으며, 북한측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280명도 방남하였습니다.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대표단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하였습니다. 2월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평양 초청의사를 문재인 대통령께 구두로 전달하였고, 귀환한 대표단을 만난 김정은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대화의 모멘텀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 미북 대화의 가능성도 탐색되었습니다. 기대되었던 미북 대표단 간 만남은 불발되었으나, 북한의 미북대화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있음이 감지되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접견 시 미북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대화가능성을 주목하면서도 미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6일 “오직 적절한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미북대화 가능성도 탐색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종료와 더불어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표명한 데 이어 1월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의 작년 남북군사회담 제안 등에도 원칙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평창올림픽 기회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도 하지만,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한반도 정세는 결국 작년 말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함께 일군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남북관계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이 신중하게 남북관계 진전을 추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핵무력 완성을 전제로 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강화 추세와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으로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핵무력 완성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최근 공세적 외교활동으로 제재완화와 국제적 고립 탈피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향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등과 같은 유화적 대남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축소 요구, 대북제재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고, 예고했던 고강도 독자제재 조치도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간 긴밀한 소통노력을 경주해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혹시라도 노리는 동맹분리 내지 동맹이간 전략은 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 전략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의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교류 시 안보리 대북제재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유지시켜가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하여 한미의 일치된 입장과 굳건한 공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 추진과는 별개로, 핵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미 간 굳건한 공조에 기초한 남북대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