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에 대응하여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강국화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및 군사 정책 방향 doc_id CNTS-00120001774_1

중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러한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중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국이 무역, 첨단산업, 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양-태평양 지역 경영, 신장 위구르와 같은 소수민족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애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중 사이의 갈등이 전면적인 대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 하면서도,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자국의 글로벌 강국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타협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미국의 조치에 비대칭적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대외개방 정책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와 연대해 미국의 무역전에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문제나 영토 분쟁과 같은 핵심이익 이슈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주변국의 중국 위협론을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전략의 구체화를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 매력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일대일로 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경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맞서 군사 영역에 더해 경제 영역에서도 대러시아 접근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와 국제 안보 이슈에서 정책적 연대와 공동 행보를 통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강국인 인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중국은 주변 환경의 안정화와 핵도미노 현상 차단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 이슈나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전략과 같은 미중 전략경쟁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군은 한국 주변의 공중 및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일정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중 간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도 있습니다. 국방 군사 영역에서 중국은 우선 전구 등 새롭게 설치된 군사조직의 효율적,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군은 ‘기계화의 기본적 실현, 정보화 건설 상의 중대한 진전, 전략능력의 대폭적인 제고’라는 2020년까지의 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특히 전략억지, 전략타격, 전략방어,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