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권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의 대응과 중요성 doc_id CNTS-00120002474_2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 연구소 등이 인공지능 윤리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고 발표하고 있다. 이제는 OECD, G7 등의 기구들이 많은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2017년 1월 인공지능 연구자, 경제학자,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등이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서 선언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이런 기준 수립을 리딩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수준의 기본 원칙과 함께 GDPR 같은 새로운 규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밖에 없고, 모든 개발에서 인공지능 우선 정책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가이드라인 중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문화포럼 산하 지능정보화사회 윤리분과위원회가 연구해온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안)의 대원칙과 세부지침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이는 올해 5월에 발표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윤리헌장'(일명 ‘Seoul PACT’) 초안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판단은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알고리즘은 기업에 속한 인간 개발자가 설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규정과 이를 준수하려는 조직의 의지가 필수다. 지난 1월 카카오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발표했다. 개발자들이 알고리즘 논리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기도 하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구매 기록을 근거로 하는 상품 추천 등 인간의 능력 일부를 재생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인공지능은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추론하고 계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비서이자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인간보다 부적절한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넥슨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넥슨 왓 스튜디오 총괄 디렉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임업계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조업이 3D프린터를 수용한 것처럼,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즉석에서 제작해 주는 등 인공지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어려운 영역을 개척하고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도 있다.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낮은,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게임 콘셉트의 기획, 보상 체계, 유저와의 상호작용 분야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며 고도의 통계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공감, 협상, 이해 등이 필요한 직군이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유리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 수출기업 12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수출기업이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 혹은 납품하는 과정에서 CSR 평가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점수가 낮은 기업은 납품에서 배제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글로벌 기업들이 CSR 관리의 범위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서 수출기업의 CSR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를 받은 기업 중 19.1%는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에 영향을 받은 방식으로는 '협력사 선정 배제', '해결 후 조건부 납품', '납품량 축소 및 '거래중단' 등이 있었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평가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알맞은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가인권회원회가 공동주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의 토론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주요 주제로 다뤘으며, 국내외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헌법과 노동법 측면에서의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더불어 기업의 오너 및 임원들의 갑질 문제 등이 폭로되면서, 이제는 이 같은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 일탈이 아닌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에 대한 의식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의 흐름 속에서 일반 기업들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요소가 점점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6일 총 35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SDG 본드를 발행한 국내 최초 사례이다. SDG 본드는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개 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한해 채권발행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수출입은행은 SDG 본드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은 에너지 보급, 보건 증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총 3개 부문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운용자산의 30%에 해당하는 약23조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SDG 본드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도입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부패를 위한 연맹조성 등 중국 인터넷 업계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 자회사들에서 최근 내부 비리가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아리다원위(阿裏大文娛), 메이퇀 디엔핑(美團點評), 58그룹의 내부 인사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 달 26일 장융(張勇)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가 양웨이둥(楊偉東)이 아리다원위 순회총재로 취임할 것이라고 언급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양 총재가 '경제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는 어떠한 조치 없이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그간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을 지지하고 임직원의 반부패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샤넬이 악어·뱀·도마뱀 등의 가죽으로 만든 상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파블로스프키 샤넬 패션부문 사장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동물 가죽을 얻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파충류 가죽 상품군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상품군에 대한 주문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에 어긋난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은 크게 환영했다. 샤넬뿐 아니라 최근 구찌, 아르마니, 나이키, 푸마 등의 브랜드 역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는 윤리에 입각한 패션을 지향하며, 동물 가죽 사용 금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패션 부문에서도 환경과 동물을 고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무용품, 의료용품, 보안제품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인 쓰리엠(3M)은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에는 지속가능 목표가 내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품들만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의 디자이너들과 생산자들 모두 개발에서부터 생산 과정을 비롯한 제품 사슬 전반에 걸쳐 쓰레기 배출, 에너지, 수자원 및 기타 재료 사용을 줄이는 등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혹은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지속가능 목표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쓰리엠이 매년 생산하는 약 1000여 개의 제품들은 모두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쓰리엠의 계획은 2015년에 공포한 회사 자체적인 '2025년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구와 사회의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행보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