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증대 doc_id CNTS-00120002814_1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며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및 지역,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리셋하는 계기가 됐다. 새로운 변화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격변의 시기를 겪은 2017년 한 해는 ‘초불확실성의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2017년은 ‘미국 우선주의’의 강화와 개입주의 축소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지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돌발적 언행으로 인해 미국 대외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지속된 한 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정기조로 설정한 ‘미국 우선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IS를 포함한 과격 이슬람 테러조직의 격퇴를 천명하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및 폭격을 실시했으며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등 대테러전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뉴욕 테러 발생과 같은 ‘외로운 늑대형’의 자생적 테러 방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은 올해를 북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해로 인식하고 최우선적 정책 현안으로 다룰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 및 압박’ 틀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보다 정교화시키고 대북 군사적 압박을 증대할 것이다.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및 러시아의 역할 증대를 위해 대중국 및 대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한편,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협상을 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는 경우 북·미 간 강대강 대치 상황이 초래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한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간 대화·협상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