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 도발 지속에 따른 2018년 북한의 경제 위기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및 통치 전략 전망 doc_id CNTS-00120002819_1

이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가속적 고강도 제재가 충돌하는 악순환 구조의 고착이 불가피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미래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화성-15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방안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트리거 조항까지 명문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독자적 대북금융제재법안(일명 웜비어법)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북한을 완전히 퇴출시킬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만약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북제재 조치가 치밀하게 실행된다면 2018년도 북한의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18년의 북한 경제가 파국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북한의 정치적 급변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은 그 진위를 떠나 자신이 추진해 온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한 축인 핵미사일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경제 난 극복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한 외부의 조심스러운 관측과는 달리 12월 12일, 태종수 당부위원장을 통해 이제부터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의 그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실현 선언을 재확인하는 한편 오히려 핵 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대미 핵전쟁 위협과 함께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국적 경제위기는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적 저항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북한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정치적 충성을 매수할 자원의 고갈로 인해 이들이 김정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성공적 이집트 시민혁명도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가 축소되면서 핵심 지지계층의 정치적 충성을 매수할 재정적 자원이 바닥남으로써 무바라크 대통령의 측근들과 군부가 등을 돌리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데 따른 것이었다. 김정은 역시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8년의 김정은은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 고착에 따른 북한의 파국적 경제위기 봉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가 사회·정치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자신이 2017년에 구사했던 북한체제 통치전략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6차 핵실험을 비롯한 각종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2017년의 북한 정치·경제·사회·군사 체제를 안정 국면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만약 김정은이 2017년도와 유사한 북한 통치전략을 구사한다면 무엇보다도 재정적 수입원을 다변화해 나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선택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보다 교묘한 형태의 국경·해상 밀무역 등의 우회적 불법 외화벌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과 인내를 강조하고 전반적 생산·소비구조 조정,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부양책과 대도시 위주의 장마당 경제 확대 및 정부상납 비율을 낮춤으로써 증산을 장려하기 위한 포전담당제 개선 등의 새로운 경제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수입 확충 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그 결실을 당·정·군 내 핵심 엘리트 집단의 정치적 충성심 매수에 우선 투자 할 것이지만 특권과 물질적 보상보다는 각성용 충격요법 위주의 엘리트 관리전략 비중을 확대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는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엘리트들에 대해 부패, 세도주의, 관료주의 등의 죄목을 조작해내고 공공의 적 캐리커처로 포퓰리즘을 그려 처벌하고 신진 인물로 대체함으로써 엘리트 집단의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통치술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김정은이 이미 2017년 12월 23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를 통해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섬멸전을 예고한 만큼 북한 주민 전 계층에 대한 기존의 감시통제기제를 더욱 정교화·다양화 및 강화해 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 경우 국경 이동 통제와 사상교육 및 생활총화 강화, 각종 산업·건설현장 노력동원 증대 등 주민 각자가 서로에 대한 감시원 역할을 하도록 원자화하고 정권에 대한 조직적·집단적 비판의식과 저항행위의 분출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2%대의 군사비 지출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또한 북한 군부의 충성심을 매수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반면, 2017년 11월 13일의 오청성 귀순으로 인한 김정은의 북한 군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을 것인바, 북한군 전반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고강도의 단속 활동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북한 군부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김정은의 이러한 통치술은 결국 북한 군부내에서 반김정은 세력의 성장과 발흥을 차단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 내부 통치전략에 대한 이와 같은 전망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의 경제 불안정성 심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북한의 대내 정세는 안정 국면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현 대북정책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군 간부의 아들로 알려진 귀순병 오청성의 건강 상태는 대북제재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현 정책은 인내심 있게 추진돼야만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대북 인권압박이 추가돼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상,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인권압박은 김정은과 김정은 옹위 세력의 도둑정치(kleptocracy)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정치적 각성을 촉진함으로써 북한정권 차원의 변화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르 봉(Gustave Le Bon)의 말처럼 중대한 사회적 변화는 중대한 지질학적 변화처럼 사소한 원인들이 매일 축적되어 일어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