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그리고 국제도로연맹(IRF)을 통한 글로벌 기술 교류 및 협력 체계 doc_id CNTS-00120002845_1

도로의 자산가치도 도로의 경제적 가치이다. 2014년 조사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의 자산가치는 약 171조원이었다. 이는 도로의 스톡 가치로 투입 비용으로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국가의 자산으로서 도로의 자산가치가 유지되고 도로의 기능을 가지려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대개 도로 개통 후 강우나 결빙 같은 자연의 영향과 차량의 빈번한 이동에 의해 도로의 물리적 성질에 변성이 생겨 노면이 파손되고, 그 파손 부위는 방치하면 점점 커지게 된다. 포트홀(노면의 구멍)은 차량의 급정거 또는 급회전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필자가 수년전 미얀마에서 경험한 일이다. 당시 양곤에서 외곽으로 연결된 도로는 양방향 2차로로 거의 직선으로 잘 뻗어있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별로 없었고 시야가 좋아서 빠르게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를 태운 차량은 시속 60km를 넘지 못하였다. 속도를 좀 올리면 차체가 심하게 떨려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도로였지만 잦은 강우와 침수로 인해 노면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던 1970년, 전국이 하루생활권이 되었다고 떠들썩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속 100km의 고속수송이 가능해져 서울~부산이 네 시간 반 정도에 도달 가능하여 속도혁명을 실감하였다. 속도가 조금만 향상되어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도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10km 향상되는데 따라 그 거리와 면적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시간에 10km 더 갈 수 있게 되어 이동거리는 반경 5km(16.7%)가 늘어도, 그 면적은 36%가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활동권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활동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그 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시장을 확대시키는 일이 되어 매출액과 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시설개선으로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동과 활동이 더 활발히 되어 경제적 이득이나 삶의 질 향상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도로의 경제적 가치는 우선 일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로건설은 노동집약적이며 전후방 연관산업이 다양한 복합업무로 계획 및 설계, 건설하는 과정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에 1조원을 투자할 때 12,28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약 33,860개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유지관리 업무, 휴게소 매장 및 요금징수소 등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고속도로 개통 후 IC 주변에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일이 많으며, 일반 국도의 경우에도 주유소, 음식점, 패션 아울렛 등 다양한 토지이용활동이 도로변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고속도로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요즘 건설사업이 예전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 장비의 기계화와 업무의 정보화가 일자리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국제도로연맹(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IRF)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로건설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로기술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1948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또한 국제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 런던 및 프랑스 파리에 사무소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유럽의 도로개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런던과 파리 사무소를 통합하여 1964년 스위스 제네바에 IRF 제네바 프로그램 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두 곳의 본부를 운영 중이다. IRF는 전 세계 11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2013년에 가입하였고 한국도로공사가 1985년에 가입하여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다. 1952년 워싱턴 DC에서 제1회 IRF 총회(World Meeting)를 개최한 이후 2013년 제17회 총회를 회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장관회의, 전시회, 기술 및 비즈니스세션을 열어 도로관련 각국의 정책을 토론하고 도로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도로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1차 IRF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6년 제1회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Regional Congress)를 시작으로 IRF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중동, 캐리비안,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 회의를 통해 해당지역 국가의 도로분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고 있다. 세계도로협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도로대회이다. 이중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 제1회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대회까지 통상 4년 주기로 총 25차례 개최되었으며 2019년 10월 제26회 아부다비 대회를 앞두고 있다. 세계도로대회는 도로관계자의 화합의 장이자 4년간 각국 기술분과위원들이 도로교통분야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한 결과물과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각국의 최신 기술 및 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는 기술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계도로대회는 겨울철 도로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로 세계도로대회 1년 전에 개최된다. 2014년 안도라 대회까지 총 14차례 개최되었으며 2018년 2월 폴란드 그단스크(Gdańsk)에서 15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계도로대회에는 각국의 제설능력을 겨루는 제설경연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기술분과위원회는 세계도로협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도로교통분야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을 담당하고 있다. 4년 주기로 세계도로협회 전략주제에 따른 분과 주제를 가지고 매년 2차례 오프라인 정기회의와 수시 화상회의를 통해 주제에 맞는 각국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4년간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회의를 통해 얻은 결과는 4년째 되는 해에 개최되는 세계도로대회에서 발표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저개발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016~2019 회기는 5개의 전략주제에 따라 21개(T/F 포함)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2011 회기부터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21개 분과 5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