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도로와 사회간접자본의 가치, 그리고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현대 도로 환경에 대한 성찰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2846_1

사회적 자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사회적 자본은 과학기술과 함께 물적·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국가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단기간 형성이 어려우나 한번 형성되면 그 사회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본 중 하나인 물적자본은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그 한계생산성의 체감으로 인한 활력저하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적자본 역시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기인한 생산가능인구 저하경향 심화 등 저성장 기조에 본격 진입하는 양상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자본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3의 자본’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로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사회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나, 그 특성상 시장경제 메커니즘 하에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독점적 공급체계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민간과의 사적계약에 의해 공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통제와 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서 정부부문 공급도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과 지방정부에 의한 공급 등으로 구분되곤 한다. 이렇듯 사회간접자본은 정부와 시장의 다양한 주체가 그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적정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이러한 다양한 주체간에 사회적 자본의 요체인 ‘신뢰’의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각종 제도적 기반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장소성으로서 도로를 떠올리기에 앞서 ‘길’의 지리적·사회적 의미는 ‘나’를 다른 사람의 세계로 이끄는 장소이며,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것이 ‘길’이다. 길은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통이 주요목적이며 장소와 장소를 지점과 지점을 집과 집을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길 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고독한 점에 머물던 나를 세상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길과 길은 서로 연계성과 계층성을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를 어디든지 이어주기 위해서 끊어짐이 없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 서울의 서쪽 끝 강서구 개화동에서 지금은 경인운하로 변해버린 굴포천을 건너 고촌면, 김포읍, 양촌면, 통진읍을 지나서 강화도의 전등사, 마니산으로 낭만 가득한 김포들녁을 달렸던 70~80년대 추억의 길은 최근 국도48호선 주변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만 갈 길을 잃고 땅 속으로, 바깥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김포지역이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개발되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주변이 바뀌고 있다. 2차로에서 4차로, 어느새 6차로, 다시금 우회도로가 생기고 강변도로가 개설되더니 그물망처럼 어지럽게 도로가 놓였다. 넓디넓은 김포평야에 북서풍을 막아버릴 정도로 방풍벽처럼 빼곡히 아파트가 들어서더니 어느새 국도48호선은 땅 위에서 사라져 버렸다. 잃어버린 국도48호선의 정체성을 찾으러 나섰던 이번 답사는 역사·문화유산의 흔적을 살펴본 감흥은 잠시뿐, 마치 끝나지 않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의 기억처럼 혼미함이 가득하다. 경제성·기능성·효율성의 논리에 갇혀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안전을 빙자한 온갖 시설물로 치장되어 병들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치유할 생각은 커녕, 방치되어 있는 삭막하고 살벌한 도로환경에 내팽겨진 국도를 어떻게 하면 추억을 되살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화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되찾아가야 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30일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를 잇따라 개통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에서 영천까지 이동거리가 25km 짧아지고, 이동시간은 30분 단축되는 등 연간 3,681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 분기점을 통해 주변 고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에서 울산, 포항, 부산 방면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구성한다. 아울러,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군위, 의성 등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제 포천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국립수목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 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점면 신봉리삼거리에서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출입증을 교부받아 시점부인 양사면 인화리에 도착하였으나 국도 시점부 표석은 찾지 못하고 1998년에 설치된 “양사~하점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준공표석을 최근 폐쇄된 해병대 해안초소 아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지역은 민통선 구역이자 막다른 지점으로 90년대 말에 국도규격으로 개수되었으며, 연장 3.44km인 교동대교가 2014년 7월에 개통되어 군도11호선으로 연결된다. 국가의 간선도로망인 일반국도의 시점부에 시점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도로의 기능적 측면만 중요시하고 역사·문화적 관점은 도외시하는 도로사업 관계자들의 저변에 깔린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교동도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평야가 넓고 두 개의 큰 저수지가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섬이었다. 고려 충렬왕 때 유학자 안향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공자의 초상화를 모셨다는 유서 깊은 교동향교는 제법 큰 규모에 명륜당과 대성전은 물론 제수용품을 보관하던 제기고까지 있어 흥미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