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과 국민 행복 구현을 위한 주민체감형 교통인프라 공급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2855_1

이처럼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교통인프라가 미래에도 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교통인프라의 이용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승용차의 이용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라 지방에서도 세컨드하우스 증가와 더불어 여가활동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과 연계된 행복인프라 확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일상생활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권의 외연적 확대에 따른 광역 교통인프라의 수요 증가와 도시권 발전에 따른 국토교통축의 변화, 중심지 재활성화로 인한 교통혼잡, 비도시권지역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시설의 고속화 및 대용량화, 스마트워크 확대로 통근·업무통행 감소, 차량 자동제어에 따른 도로 안정성 향상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는 국가의 기간 시설로서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가경제의 기반으로서 국민의 생활을 지지하는 중요한 자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주민배재형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체감도 약화와 양적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 욕구(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한편 공간정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의식의 변화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저성장 기조와 세계적 경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전략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압축성장 시대의 적정수요를 초과한 지역개발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 창출형 정책의 수립·제시가 여전히 미흡하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향식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교통인프라 정책으로서 실효성은 상실될 것이다. 국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은 일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며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민(Amin, 2006)이란 지리학자는 좋은 지역·도시는 연대성(連帶性)을 확장하고 4R(Repair, Relatedness, Rights, Re-enchantment)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국민생활에 밀찰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지역·도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과 대통합’, ‘창조경제’의 국정기조 하에서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지역생활권을 근간으로 하는 주민체감형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권 전략의 실천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국토발전의 기조를 ‘경제적 효율성’ 위주에서 ‘생활체감형’으로 전환하여 삶의 질, 건강 및 웰빙, 문화 및 품격, 복지 관련 정책기반의 강화를 지향한다. 또한 ‘물적·양적’ 기반의 국토발전에서 ‘사람중심의 질적’ 기반으로 전환하여 총량적 인프라보다는 국민편의 증진에 초점을 둔 주민체감형 인프라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국토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공급정책도 “주민체감형 교통인프라” 공급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중심의 국토·도시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과거 거점개발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통인프라의 투자환경이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도로와 전체 네트워크 효율성 측면에서 교통망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통인프라 투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인프라 투자 강화와 인간중심의 형평성 강화 및 최저교통서비스 도입 측면에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체감형 도로망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인간중심으로의 교통발전이 부각되면서 모든 국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31개 사업을 추진 해왔으며, 이번에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16~2020)」을 확정하여 계속적으로 도시부내 정체구간에 대해 교통혼잡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의 63.3%(19.2조원)가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이 추진되어 완료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82억 원 절감되고, 연간 19억 원의 이산화탄소 환경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타당성분석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사업 혹은 지역의 해당지역이 갖는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국가기반사업의 경우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한국개발연구원),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기반사업 이외에 소규모 도로사업(지방도 선형개량 등)의 경우 관련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대규모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평가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