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사 구간 교통관리계획(TMP) 사례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통한 국내 교통 관리 체계 개선 방안 검토 doc_id CNTS-00120002861_2

우리나라는 1968년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고, 2015년 말 기준으로 33개 노선 4,194km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새로운 노선이 건설되고 있으나, 연장의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구간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영동선, 중부선, 중부내륙선에서 포장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로차단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관리계획(Transportation Management Plan, TMP)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도시부에서도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의 시행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교통분석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모호하여 교통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주도로 공사구간의 교통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관리 전략을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고, 각 주정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TMP)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시행할 경우 공사구간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사구간 통과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운영관리 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체계화된 지침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으로 실무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다. 도로는 반영구적으로 활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향후에도 끊임없이 유지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교통관리계획은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정부는 「신(新)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2015. 10)을 발표하였으며, 전략분야 9개에 ‘자율주행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2016. 1)에서 ‘21세기 청정 운송 시스템’으로 운송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교통체계 정비, 국가적 교통 인프라의 최신화를 의미한다. 이에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산업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2016. 9)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주행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부 2017년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교통체계 정비, 국가 교통인프라의 최신화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가이드라인 공표를 통해 주(州)마다 달랐던 규제 통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기술업체가 주마다 다른 교통시스템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차량 시스템의 개발에 드는 비용 및 시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안전 강화 및 산업 발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술 부문은 민간분야 개발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규정된 기본원칙 하에서 자유로운 개발과 테스트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내 자율주행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차량의 개발 단계별로 일반적이고 다양한 테스트 절차 정립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혼잡한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있는 도로 등 일반도로의 현실을 반영한 테스트 수행을 의무화 하고,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행한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도시, 교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 테스트 허용 법률(안)’에서 ‘자율주행차’란 운전자인 사람의 활동적인 제어 혹은 모니터링 없이도 독단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량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2013년 자동차기술학회(SAE)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의 수준 6등급을 준용하여 표준에 관한 명확성 및 일관성 유지하였다. 단계 구분은 누가(운전자 혹은 시스템), 무엇을(운전, 모니터링, 특정상황 제어),언제(항상, 특정상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차를 HAV(Highly Automated Vehicle)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반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SAE 등급 중 3∼5등급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의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ransportation Management Plan for Work Zones」에서는 공사구간 교통관리전략을 크게 한시적 통행관리(Temporary Traffic Control, TTC), 홍보(Public Information, PI), 운영(Transportation Operations, TO)으로 나누고 있다. TTC는 공사구간의 교통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공사구간 주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며, PI는 운전자들에게 공사구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우회하거나 전방의 교통상황에 대비케 하는 데 사용된다. TO는 교통시스템의 관리와 개선된 교통운영을 통한 소통효과를 제고하는 데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전략으로 통행수요관리, 도로 네트워크관리, 작업구간 안전관리, 교통유고관리 등이 있다. FHWA에서는 공사의 기간과 교통에 미칠 영향의 수준에 따라 TMP를 크게 Basic TMP, Intermediate TMP, Major TMP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교통관리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asic TMP는 공사로 인한 영향이 주변도로 혹은 지역에 최소한의 지장만 줄 때 사용한다. 대부분 단시간 내에 공사가 종료되거나 작업의 강도가 크지 않고, 첨두시간을 피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정체를 크게 유발하지 않으므로, TTC 계획만 수립하여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Intermediate TMP는 교통흐름에 어느정도 영 향을 주긴 하나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사용한다. 혼잡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PI나 TO를 TTC와 함께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Major TMP는 중요성이 높은 도로에서 일정 기간 이상 차로차단 혹은 전면차단과 같은 강도 높은 통행제한을 실시할 경우에 수립한다. TTC, PI, TO 뿐만 아니라 우회전략 수립, 비용추정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교통관리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