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기술 변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대안, 통신 빅데이터의 교통 분야 활용과 한계,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doc_id CNTS-00120002862_1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생산체제로 변화를 1차 산업혁명,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2차 산업혁명, 컴퓨터 및 ICT의 발전으로 정보화 자동화 체제를 구축한 디지털 혁명을 3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업무환경 및 방식의 변화’,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등장’ 및 ‘기후변화’ 등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주요 변화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건설 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민자사업은 국채 발행 대신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사비 및 운영비 절감 등에 대한 비용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공사기간과 총사업비가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 점 등이 재정사업에 비해 장점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에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거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방식은 대표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 있다.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협약 기준으로 총 90개 사업 43.7조원(전체 BTO사업의 59.4% 차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MRG제도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이윤 축소와 지자체의 협약 미준수(자금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요구)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2007년 대비 2015년 신규 민자사업 건수는 87%, 투자규모는 56% 이상 축소 되어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4월 위축된 민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위험분담형(BTO-rs, BTO-risk sharing)’과 ‘손익공유형(BTO-a, BTO-adjusted)’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BTO-rs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이고, BTO-a는 정부가 최소사업 운영비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된 이래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안된 민자사업은 불과 15건 정도이고, 그나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안산선 복선전철(BTO-rs)과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BTO-a) 정도이다. 지금까지 통신 빅데이터 형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외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통신 빅데이터 활용은 우선 교통계획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신 빅데이터의 교통계획 분야의 활용은 기존 조사방식의 교통계획 지표 산출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첫째, 충분한 표본수를 가지고 있다(모집단의 최소 20% 이상). 특정날짜에 1%의 표본수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원하는 시 공간 영역에 충분한 표본수를 가지고 지표의 생성 및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각종 지표를 생성할 수 있다. 기존 조사방식의 경우 조사 수행 및 전수화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자료를 제공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며칠 내에 관련 지표를 생성할 수 있다. 셋째, 모델링 기반에서 모니터링 기반으로 방법론이 변경된다. 기존 조사 방식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지표 추정을 위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활용 한다면 자료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관련 지표를 산출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외에도 통신 빅데이터의 활용은 분명 교통부문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막대한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기반(data-driven)의 시 공간적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통계획 의 4단계 추정 모델의 대체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교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핵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총 통행시간 기반의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노선도 개선 및 도로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토지이용 및 교통 변화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통신 빅데이터는 주요 원천 자료로서 활용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통신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빅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지국 기반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공간적 오차가 적게는 몇 미터 많게는 몇 백 미 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분야에 따라 고도화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GPS 자료처럼 일정 시간(1초 단위) 내에 연속적인 이동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가공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정보와의 적정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POI(Points-Of-Interest) 등의 공간정보와 효율적으로 통합 시 그 활용이 증폭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통신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타 빅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관련법에 부딪쳐 통신 원시 자료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자료 수집 및 관리 특별법」 등과 같은 법적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통신 빅데이터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됨과 동시에 지역별 시간대별 모집단으로 전수화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에 대한 이슈를 다각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시 지정교습소에서 실내강습 및 적성검사, 실차교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01조의 4). 강습항목으로는 ① 운전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것, ② 신체 기능의 상황, ③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대한 필요한 적성 및 도로교통의 현상 및 교통사고의 실태, ④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 등 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시 인지기능검사(치매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매 검사를 통하여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제1분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제2분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는 운전자를 제3분류로 나누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치매검사에서 제1분류로 판정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결과 치매로 확정되면 해당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