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활동 및 기술 연구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 및 도로 결함 문제 doc_id CNTS-00120002867_1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1954년 창립 이래 도로교통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단 본부는 4본부(안전·교육·면허·방송), 2실, 1원(과학원)으로 지방조직은 13개 시도지부, 10개 지방교통방송, 26개 면허시험장으로 구성된다.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정체구역을 개선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대국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면허시험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첨단화된 교통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년도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3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교통안전 취약 구간 개선,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한 안전시설 점검 및 진단,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어린이보행사고다발지점 점검, 무인단속장비 검사·운영,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심층 원인 분석 등 안전사업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와 사고 예방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교통사고조사 분석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3D스캐너, MADYMO, 화학 분석장비 등 최신 과학장비 및 신 분석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사고분석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차량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보행자 작동신호기 도입 확대, GPS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발,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 등 교통안전 대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트램 우선신호제어 전략 등 무가선 저상 트램 실용화 연구, 중앙 교통 정보센터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대비연구 등 첨단교통시스템 개선으로 국가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단은 교통안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통사고 통합 DB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사고 정보 및 교통약자 사고 다발지역 Open API 서비스 구축 등 국가 교통사고 빅데이터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행자부(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국가통계 포털) 등 관계기관과 사고데이터를 공유·협력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과 행정정보 공동망을 공유, 운전면허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여 신체검사 없이 건강검진정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다. 국민 입장에서 발급시간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하는 혜택을 받아 지금까지 약 105억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주도하에 정부3.0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공공기관 정부3.0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공단은 국내 교통안전 개선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교통안전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적개발 원조(ODA)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빈곤 퇴치, 인권 증진, 삶의 질 개선, 환경 보호 등을 목표로 공유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원조는 수원국의 자립적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초석이 된다. 하지만, 도로 교통환경 급변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위험도 커져 현지 국가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교통 안전성 확보는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해외사업의 결과로 지난 8월에는 교통안전 분야 최초 ‘기재부 주관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개도국에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 수해주는 한국식 원조모델) 대표성과’로 선정되었다.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도로교통 新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 세계 40개국 48명의 장차관, 각 국 정부 공무원, 학계, 기업인, 대학생, 일반시민 등 연인원 4만6천명이 참관하였다. 세계도로대회 사상 최초로 선포된 ‘서울 장관선언문’을 통하여 도로 입안자들의 도로교통 현안에 대한 인식 증진과 도로교통 관련 정책 제언 활동 지원 등을 선언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지속가능 발전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일(수)에 열린 ‘한국의 길 공동세미나’에서는 세미나를 주관한 국내 5대 도로교통 연구기관을 필두로, 국내외 주요 도로교통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 도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개발도상국 기업가, 정부 관료 등 해외 참가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학술회의에서는 도로교통 전 분야에 걸친 지난 4년간의 연구성과 및 다양한 현장경험 등이 논의 되었으며 37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2개국, 197개 기관이 545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유례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인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최신 도로교통 기술이 소개되었다. 도로기술은 물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다. 실제로 도로분야 기술자로 그동안 느낀 것은 도로 안전에 관한 한 물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포트홀은 우수 등에 의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결함부의 파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많이 알려진 도로 함몰 문제도 도로 하부에 존재할 수 있는 물로 인해 발생한다. 물과 연관된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장마철 사면이 무너져 내려 교통안전과 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도로 사면의 붕괴(sliding)이다. 우리는 몇해 전 장마철 사면 붕괴로 서울 예술의 전당 근처 남부순환도로가 기능을 멈추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고가도로가 하나씩 철거되고 있다. 그 많았던 고가도로가 이젠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안전상의 문제로 그 역할을 멈추기 일보 직전이다. 이유는 도로 상판의 부식이다. 도로 포장을 통과하여 교량상판으로 물이 들어가서 콘크리트 상판 등의 재료가 부식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나라는 겨울철에 제설재를 사용한다. 상판에까지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제설재의 침투로 인한 부식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도로에서의 많은 안전문제가 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포트홀(pothole)은 아스팔트 도로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으로, 도로 시공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는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생성하고, 그 위로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해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커다란 구멍이 생겨나는 것이다. 차량이 포트홀을 지나는 순간 타이어의 옆면이 부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 타이어나 휠의 파손 또는 변형, 공기압 손실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커지게 된다. 싱크홀(sinkhole)은 땅속에 있는 암석이 침식되거나 동굴 등이 무너지면서 지반 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균열대(지층이 어긋나 균열이 생긴 지역)를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거나,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땅이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것이다. 거대한 원통 혹은 원뿔형 공간이 지하에 생기며 지름이 수십m, 깊이는 수백m에 이르기도 한다. 싱크홀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점차 도시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원인도 자연적이라기 보다는 지하수 개발,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철 공사 등 인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