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SOC)의 효율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방안 doc_id CNTS-00120002874_1

포용에 관해 말하자면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것이 너무 모자란 상태는 일종의 진공과도 같아서, 모든 공급을 빨아들인다. 생산해야 하고, 팔아야 하고, 돈을 벌어서 더 생산하고, 남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결핍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효율적”으로. 다 차치하고 SOC를 보자. SOC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유효수요를 견인하는 충분조건이므로 우리나라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SOC 공급이 가능했고 또 그렇게 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성장 이면에서 형평과 분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성장의 혜택을, 그 과실을 누가 정당한 몫 이상으로 가져가는가? 무엇이 그러한 불공평을 가능하게 하는가? 주로는 정치상황에 병행하는 또는 유착된, “심이 삐뚤어진 팽이” 같은 (쓰러지지는 않지만, 한쪽으로 쏠려 움직이는) 경제사회적 분배방식이 문제였고, 부수적으로는 사회의 안전망이 취약한 것이 문제였다. 지금 보면 주된 문제는 아직 말끔히 정리된 것 같지 않고, 부수적 문제에는 나름 많은 개선이 있었다. 형평과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용을 생각하자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결국 그게 그거 아닐까, 표현만 좀 다르지.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이 맞는 듯 하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국어사전을 보면 포용은 “남을 감싸거나 받아드림”이다(영어 어휘보다 우리나라 말뜻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공격은 이 용어가 기만적이라는 데 있다. 즉, 형평과 분배 이슈를 희석하는 가진 자, 힘센 자의 말장난, 혹은 잘해 봐야 “관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적 국토라고 할 때, 포용은 형평과 균형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집단이나 다른 지역을 감싸고 받아드리는 주체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아직은 필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국토정책적인 관점에서 포용 개념을 인수분해하면 기회균등의 사회정의, 도시(지역, 공간)에 대한 권리, 기회와 잠재능력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행복 추구, 정치적으로 올바른 참여와 소통 등의 구성요소들이 추출된다. 중요한 점은 포용“한다”는 것은 포용상태(status)를 지향한다기보다 주체적, 능동적으로 의식하고 “행(行)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인들에게 산업혁명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이었다. 점차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역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기대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용기 있게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전 3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경제 원리는 대량생산에 기초한 원가 및 가격 경쟁력의 확보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투입된 자본에 비해 수익성과 매출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으며 자본이익률도 급격히 하락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공장과 기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협업로봇(Cobot), 3D기술 등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로서 독일이 2010년, 미국이 2011년에 준비하고 우리나라는 2015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새로운 자본(New Capital)으로서 과거 산업 혁명 시대와 달리 이제는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여태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낼 것이며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수 많은 작업이 새로 탄생할 전망이다. 언어 장벽도 없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칠 때 단지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로만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곧 예상보다 강력한 알파고의 실력에 놀라며 더욱 빨라진 기술발전 속도를 실감하였고, 이세돌 9단이 보여준 승부에 대한 집념과 도전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작년 세계 바둑의 정상인 중국의 커제 9단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둔 알파고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가 나왔고, 이후 알파고 최신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예측을 불허하듯 낯설고도 현란한 묘수로 알파고 마스터와의 대국에서 100번 싸워 89번을 이겼다. 또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이제는 안과의사에 도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노인성 황반변성증, 당뇨망막병증, 녹내장을 진단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5개 지역의 인공지능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전문성 정성평가와 논문 평가부문에서 꼴지를 했고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한 기술격차는 중국에 처음으로 역전당한 만큼 심기일전하고 재교육 기회를 늘리는 등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고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이 필수적인 만큼 지금처럼 업역간 칸막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사용성,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첫 번째로 압축성장기에 건설된 SOC 인프라 중 30년이 넘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등 노후인프라는 2019년 2,943개소(전체의 14.6%), 2024년 4,486개소(전체의 22.2%), 2029년 7,291개소(전체의 3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에 AI, IoT,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OC 예산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6%씩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밝힌 4차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에 합리적인 투자가능 범위가 소진되었을 때 다음 그림에서 S자로 표현된 부분과 같이 투자대안의 (투자 및 운용비용 대비) 경제적 효익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도로를 건설할 경우 기존 도로보다 약 60% 정도 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조사결과와 스마트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차량 및 로지스틱 연관 산업으로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REGULATION EC No 443’을 통해 승용차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15년까지 130gCO2/km, 2021년까지 95gCO2/km로 제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부터 판매차량 1대당 CO2 초과 배출량 1g에 대하여 95유로(약 12.5만원)의 벌금 및 판매대수 만큼 연산하여 거액의 환경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2006년 자료 기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 중인 17개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차량중량 대비 탄소배출량은 국내 기업의 경우 타 제조사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며, 도요타 등의 주요 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교통포럼(ITF) 사무국에서는 OECD PartI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차량경량화를 통한 향후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 및 경제적 편익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