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대책,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제도 등 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술적 변화 doc_id CNTS-00120002874_3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카루이자와 스키버스 사고대책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플랜 2020에서는 종합대책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화기관 등 민간기관 활용에 의한 감사를 중점화하고, 전세버스에 장착된 드라이브 레코더의 기록을 활용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통사고 감소와 피해 경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운전 등의 신기술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교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운전시스템의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운전의 요소기술인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 차선 유지기능, 자동추종 기능 등은 이미 실용화되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는 사업용자동차 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대화하며 주행하는 무인 자동차’를 현실에서 접하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커넥티드 교통체계의 도입으로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신호등과 같은 도로시설물과 양방향으로 통신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하게 되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Cooperative-ITS(C-ITS)의 도입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추진 사례를 검토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 도로이용자, 사업자 등이 긴밀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새로운 교통체계를 맞이할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연구개발과 논의로 통신 규격의 표준화, 서비스 및 제반 기술은 실용화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결국 서비스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교통정보 수집 수단이자 서비스의 수혜자인 커넥티드 차량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용자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기존 차량에 장비를 장착하는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며, 법제도 등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29일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4월 16일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최대 33%까지 통행료가 인하되며, 이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정상화’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최대 16.2% 인하되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역시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높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식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의 전체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과 다르게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이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은 30 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50 대 50, 투자위험 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40 대 60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 재정지원, 자금재조달 효과에 기여 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