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효율적 운영 관리 doc_id CNTS-00120002878_1

국가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 등에 의하면 국가의 구성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일부를 국가에게 양도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안전과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주의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이며, 치안, 국방, 사회기반시설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가 마땅히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이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고속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를 무료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성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특정 이해관계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해 보면 공공성은 ‘공익성’과 ‘형평성’, ‘개방성’등 3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정책이나 시설이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공공성을 논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결정이나 시설의 계획, 설계,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거버넌스: Governance)가 충분히 있었는가? 하는 것은 공공성을 논하는 마지막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공공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들어 자유주의 사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개인들이 떠안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시기의 복지국가를 지향한 많은 국가들은 도로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는 시장이 개입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면서 도로 및 철도 시설을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해서 직접 공공재를 건설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국가를 지향한 많은 국가들이 방만한 시설투자에 따른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단지 공적 서비스의 확충에 의해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래의 복지국가관은 재정 핍박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획일화, 관료제화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1970년대 고가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고속도로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무료로 도로를 이용하던 것을 고속도로에 한해서 유료로 전환하였다. 대신에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요금은 저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공공재의 선택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복지국가의 선두그룹인 유럽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유료도로 및 민자도로의 양적 성장이 이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자도로의 도입과정에서 북한과의 휴전상황과 급변하는 경제의 리스크가 민간자본의 파이낸싱 과정에 반영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가 책정되고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금액을 민간에 지불하게 되자 국민들의 반발이 발생하였다. 이후 도로의 공공성 확보방안은 민자도로의 요금인하, 특송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도로의 무임 승차자를 제한하고 한정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 또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어쩔 수 없이 배제성을 갖는 유료도로의 경우 또한 공공재의 고유성격인 비배제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전국 도로망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유료도로와 무료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지역별로 차이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공유재이면서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도로는 어쩔 수 없이 공공에서 도로공급을 해야 하겠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인 국민들과 협의하면서 함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적인 투자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도로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도로이용자들이 혼잡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이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부분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나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도로공급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리콜’이란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수리)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구조나 장치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란 자동차 및 부품의 설계·성능 등의 불량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컨테이너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컨테이너 활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건을 수송하고 하역한 빈 컨테이너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 관리 통합시스템을 위해 물류회사, 운송사업자, 운송사마다 각기 다른 포맷의 운송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트럭협회에서는 각 차량에 연료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연료소모 감소에 기반한 에코 드라이빙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WIM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상습적인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중량정보 중량 초과 허가차량과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단의 공동 물류수송을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실제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일평균 850대 차량통행이 380대로 감소하게 되었음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