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프라의 재원 마련 방안과 도로 안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개선 사례 doc_id CNTS-00120002884_3

뉴욕시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의 관리 및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인 도로교통혼잡세에 관한 논의와 제안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간 별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올해의 경우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교통혼잡세가 노후한 교통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중 가장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혼잡세의 입법이 좌절될 경우, 지하철과 기차요금의 30%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수십년 동안 고속도로 기반시설의 건설로 시작된 편익을 누려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도로와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던 결과, 기반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화된 교통 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이하 DfT)는 매년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발간된 ‘Reported road casualties in Great Britain: 2017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93명으로 2016년 1,792명과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사망자수도 1,799명으로, 영국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런던이 가장 적은 사망자를 냈고, 그 뒤를 이어 North East, North West, 스코틀랜드, 요크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영국 북부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146명으로 2016년 191명 대비 24%가 감소하여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의 감축목표의 40%를 앞당긴 것으로, 나머지 영국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실적이 미비한 것과 비교하여 뛰어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영국 북부의 도로안전 개선효과는 긴밀한 지역 정부간 협력의 성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영국 정부는 영국 전역의 전략적 교통인프라 계획수립 및 투자를 위해서 Sub-national Transport Bodies(이하 STBs)를 구상하였고, 그 첫 번째 성과로 탄생한 것이 2014년 구성된 Transport for the North(이하 TfN)이다. TfN은 영국 최초의 STBs로 영국 북부의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영국 북부 20개 지역의 교통기관과 Highways England, Network Rail 등 SOC 관련 기관 및 중앙 정부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졌다. TfN은 각 지역의 교통부와 유사한 권한을 지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계획 시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TfN의 정책적, 금전적 지원은 지역 교통부서가 도로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글래스고(Glasgow) 남쪽에 위치한 벨필드 인터체인지(Bellfield Interchange)는 A77, A71, A76 도로가 교차하는 분기점으로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다. A77도로의 진출부에는 혼잡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진출부의 대기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적혼잡경보 표지판이 2017년 9월 설치되었다. 동적혼잡경보는 운전자들에게 전방 도로의 혼잡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운행되는 차량을 감지하여 신호를 주는 표지설비이다. 혼잡 발생으로 차량 대기행렬이 본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On Slip’, ‘Queues Ahead’ 등 경고메시지를 표출한다. 운전자가 무시하기 쉬운 고정표지판과 달리 상황변화를 고려한 동적신호는 운전자가 전방의 혼잡상황을 쉽게 인지하여 후방추돌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A1 도로는 런던과 에든버러를 연결하는 약 660km 연장의 영국에서 가장 긴 도로이다. 스코틀랜드 교통부는 A1 도로의 밤 시간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2016년 3월 A1 도로의 주요 9개 교차로에 태양열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였다. 태양열 LED 도로표지병은 차량의 전조등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LED 빛을 통해 최대 900m의 가시거리를 제공하며, 이는 야간 교통사고를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 가시거리 이외에도 색상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도로의 구조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빨간색은 도로 가장자리 차선, 흰색은 안쪽 차선, 주황색은 교차로나 갈림길, 녹색은 진출입차선, 대피구역 등을 강조하는 표시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다른 교차로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A75 도로의 Stranraer–Gretna Green 구간은 영국 북부에서 북아일랜드를 운항하는 페리항까지 가는 주요 통로이다. 물류 입하시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대형화물차의 속도위반이 잦고 해당 구간의 심각사고율이 A75 평균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도 준수를 장려하고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정책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A75 도로의 경우 차종별로 다른 속도제한을 적용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차종별 속도경고표지이다. 차량의 차종을 분류하고 통과속도를 측정하여 속도 위반시 경고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어, 운전자에게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 2018년 3월 A75 도로의 6곳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정책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7년 영국 고속도로상에서 도로안전 부문을 수상했다. 그간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Parklet),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