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통망 계획의 전략적 수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도로 및 교량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향상 방안 doc_id CNTS-00120002887_2

세 개의 대도시로 이루어진 Greater Sydney 지역의 장래 교통망 계획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30분 안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적인 교통망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도와주고, 인프라 투자, 서비스 계획, 토지이용 계획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도로와 철도망 계획은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지역으로의 연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역간 연결 계획과 함께 수단간, 권역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세부계획안은 10년 내로 초기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내용을 분류하였다. 시드니의 전략도로망계획의 경우, 장래 전략도로망은 도로, 대중교통, 자가용, 화물 등을 포함하여 도로에서의 이동을 제시하고, 전략물류망은 주요한 도시 도로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항구와 터미널로부터 연결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망 계획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교통서비스 공급의 범위는 확장하였다. 또한 기술발전 속도를 예측하여 미래 자율주행차 수요에 대응한 준비를 하였다. 2017년에는 NSW 정부에서 자율주행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NSW에서는 이용자 편의, 안전,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장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디지털 자산들과 자율주행차량을 위해 필요한 도로 인프라 등이 그 예시이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위하여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NSW 고속도로를 ‘Smart Motorways’화 하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래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장래 2056 교통망 계획처럼 장기간의 일관된 계획과 사전준비 과정은 우리나라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인구통계적, 지리적, 경제적 요인들이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사고율은 인구당 차량통행거리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OECD 국가 중 미국은 십만명당 교통사망자수와 인당 연간 차량통행거리가 가장 높다. 미국 내 지역별 인당 연간 차량통행거리와 십만명당 교통사망자수도 동일한 비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발생의 기회가 되는 차량통행 노출빈도 증가가 교통안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교통수단별 사망사고율은 수단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대중교통은 거리당 사망사고율과 통행당 사망사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륜차 이용 사망사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개선은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대중교통 이용률 고성장도시(덴버,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와 저성장도시(클리블랜드, 달라스, 휴스턴 밀워키, 레드라인)를 비교하면, 고성장도시들이 훨씬 높은 인당 사망사고율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대중교통 사용 증가가 전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추가 노선제공, 배차빈도 증대, 배차간격 감소, 정류소 정비, 제공차량 개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한 차량통행을 직접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1%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일반적으로 1%의 차량통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인승차량과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제공하여 차량통행의 감소와 대중교통 및 차량공유를 장려하는 경우, 통근통행 사고율을 10~30% 감소시키고 전체 사고율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도 및 횡단보도 개선, 정류소 환경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보 및 자전거 통행자의 인구당 교통사고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정책 측면에서는 도로관리비용 및 탄소세 부과 개념의 연료세 인상, 혼잡비용 부과, 거리기반 차량보험료와 등록세 도입 등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교통안전 개선을 유도한다. 장기적 전략으로 멀티모달 구축에 의한 안전 영향이 고려된 교통계획을 지원하여 차량통행과 사고건수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5월 15일(수)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로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2019년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상호 공유하고 미래 도로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과 이용욱 도로정책과장 등 도로국 관계자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이상준 부원장과 이춘용 본부장, 고용석 센터장을 비롯한 국토인프라연구본부원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유료도로 정책 및 제도개선,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新교통세 도입, 도로방재 닥터(Doctor) 제도 도입, 비법정도로의 통합조정방안 마련 등 도로정책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연구에 있어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공간계획들과 연관된 도로계획이 국토연구원의 강점이며 향후 연구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연구원 내 타 본부와의 협업으로 공간구조와 연계된 도로정책으로 연구방향을 모색하겠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크고 작은 과제로 발전시켜 도로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21,000여 개의 도로교가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절반 이상의 교량이 30년 이상의 노후시설물로 분류될 것이다. 이들 노후교량의 안전성과 사용성(Service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교량기술자가 구조물에 최대한 접근해서 육안관측이나 비파괴 시험을 수행한 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교량 내부의 협소한 부위나 고소(高所)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어려워 실질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량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비파괴 검사장비 등을 탑재한 자율주행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부위의 점검과 손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인텔(Intel)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교량 점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배터리 용량 제한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교량의 유지관리 현장에 폭 넓게 활용될 것이다. 센서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량 관리는 20여 년 전부터 장대 케이블 교량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서해대교, 영종대교, 이순신대교와 같은 주요 케이블 교량에는 100여 개 내외의 센서와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된 구조물건전도계측시스템(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케이블이 받는 힘과 같은 교량의 건전도에 관련된 값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서해대교 계측시스템은 2015년 낙뢰로 인한 화재사고 전후에 교량의 구조적 상태와 케이블 파단에 따른 구조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홍콩, 중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센서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이 주요 교량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량 계측시스템은 설치와 운용에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여 일반 교량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케이블 교량으로 설치가 제한된 실정이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기반 도로네트워크에서는 교량의 건전도 관련 정보를 도로관리자뿐만 아니라 V2I(Vehicle to Infrastructure)를 통해 차량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량이 보다 광범위하게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