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의 교통 인프라 투자 평가 지침, 도로 안전 설계,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및 예산 운용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doc_id CNTS-00120002892_2

유럽연합의 교통분야 투자평가지침인 “Harmonized European Approaches for Transport Costing and Project Assessment(HEATCO)” 에서는 통행시간 신뢰도의 지표로서 표준편차, 통행시간 분포의 백분위수 간의 차이, 선호시간보다 느리거나 빨리 출발·도착하는 시간 등 세 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de Jong et al., 2004), 이 중 자료구득 및 모형추정의 용이성, 통행자 행태와의 이론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표준편차를 선택하였다. 통행시간 신뢰도가치는 네덜란드 “The Value of Reli ability in Transport(Netherlands Ministry of Tran sport, 2005)”의 연구결과에 따라 통행목적, 통행수단 별로 시간가치(Value of Time, VOT)의 0.8~1.4배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Forgiving Road’란 운전자의 실수를 도로가 감싼다는 개념으로, 주행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주행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다시 주행을 제어하여 큰 피해없이 정상 주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건설된 도로를 말한다. ‘Forgiving Road’는 인간의 한계에 적절히 대응하는 교통시스템이라는 ‘지속가능한 안전(Sustainable Safety)’ 개념의 5가지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Forgiving Road’를 구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도로변에 아무런 구조물 없이 완만한 경사를 갖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또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한 지형이나 구조물을 안전시설로 감싸거나 구조물의 형식을 바꾸어 위험의 정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로변의 콘크리트 베리어, 철재 베리어, 교량난간, 충격흡수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인프라 재정여건이 제한적이며, 따라서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BBSR는 독일의 총 인구는 2030년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총 인구수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래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FTIP 2015에서는 교통수요예측에 이를 반영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FTIP 2003을 개선하였고, 공간분석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분석과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통합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럽국가간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유럽연합의 TEN-T 지침(TEN-T guidelines)을 준용하여 연방계획을 수립하였다. FTIP의 핵심은 현재 네트워크 분석 및 미래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교통인프라 사업의 투자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현재 수립중인 FTIP 2015에서는 새로운 평가방법 도입, 환경영향평가체계 개선, 환경적 측면의 평가 및 정량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인프라 사업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새로운 요구계획에 대한 근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독일은 사업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편익으로 이동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접근성, 연계성 및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외에 환경영향평가, 공간분석 등을 별도로 수행하여 사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사업 평가시 비용편익분석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편익 세부항목이나 공간분석 등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및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도로함몰 건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도로함몰의 크기, 원인, 원인이 된 시설의 구조 등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도로함몰은 연간 약 4,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평성23년)에는 약 4,700건이 발생하였다. 도로함몰의 발생 원인으로는 누수, 우수, 지하수 등의 물의 영향, 하수관의 노후화, 침하 등 지하매설물의 파손, 연약지반, 지진, 지하철, 교통차량 등에 의한 흔들림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연장이 지구 10바퀴에 해당하는 약 42만㎞에 달하는 하수관거이다. 더욱이 3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거가 9만㎞로 약 21.4%가 노후화되어 도로함몰과 하수관거 노후화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발생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일본은 하수도 유지관리 지침에 3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조사의 빈도를 높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구조물의 노후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도로 지하공간 조사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의 발생과 기능정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프라의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2006년에는 7,353억엔이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유지관리와 예산의 효율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도로 지하공간의 주기적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 도로 관리자와 노면 관리 상황에 대해 공유를 도모하면서 인프라의 유지관리 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 비용의 최소화, 예산 최적화의 관점까지 감안하여 예방 보전형 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계획적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 수명화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갑자기 발생하는 노면의 함몰은 인명과 관련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순찰 등 노면의 손상 및 이상 부분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하는 점검만으로 함몰 발생 원인인 노면 밑의 공동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도로 지하공간 레이더탐사 기술을 이용한 도로 지하공간 공동(空洞) 조사를 특수조사차량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도로 지하공간의 공동 발생 상황을 파악하여 도로함몰 발생 방지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도로 지하공간 조사는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구간의 개략 조사인 1차 조사와, 이상 신호가 확인된 부분의 상세 조사인 2차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 조사는 공동 탐사로봇 등을 이용해 조사를 실시하며, 취득한 레이더의 데이터 파형을 해석하여 공동 가능성이 있는 이상 신호를 추출한다. 차량을 이용해 시속 50km/h 정도로 주행하면서 레이더 조사를 실시하거나 핸드형 수동식 탐사기를 이용한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이상 신호가 확인된 장소에 대해 상세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에서는 종단적인 연속 데이터만 채취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시속 50km/h 정도로 주행하면서 종·횡단 방향 등 상세한 사항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공동의 구체적 위치를 확정하고 공동의 규모나 확대여부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 조사에 의해 취득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공동의 규모와 함몰 위험도를 정리한 후, 전문가 및 도로 관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몰 가능성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버지니아 교통국(Virginia Department of Transp ortation)의 회계연도는 2014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15년 6월 30일에 끝난다. 2015년 예산은 전년대비 6.6% 감소한 약 43.5억 달러로 주 세수 예측치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예상지원금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예산수입은 약 19%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주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징수한 세수와 여러 교통관련 기금들을 통해 조성된다. 그 중 북버지니아 지역과 햄튼로드 지역에서 운영되는 교통시설들을 통한 기금이 10% 이상을 차지한다. 예산배정을 살펴보면, 전체의 70%가 넘는 예산이 도로의 유지관리, 운영 및 건설에 사용되며 북버지니아 지역과 햄튼로드 지역의 교통사업에 약 10%가 배정되었고 통행료 징수도로 및 관련 사업에 10%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주교통개선프로그램(Statewid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STIP)은 연방정부의 교통예 산을 이용한 도로, 승객철도, 화물,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과 관련된 교통프로젝트들을 포함하는 4년 단위의 사업계획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교통사업들은 연방교통부의 연방도로청(FHWA)과 연방대중교통청(FT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교통개선프로그램 2015-2018 초안에는 총 15개의 도시부 광역계획기구(MPO)에서 수행하는 교통개선사업(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 뿐만 아니라 지방(Rural)에서 추진되는 교통개선사업을 총 망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교통개선프로그램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버지니아 교통국은 3년마다 이를 갱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