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권의 공고한 국내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서방과의 대립 심화와 다극화 체제 대응 전략 doc_id CNTS-00120002967_1

2019년 러시아 국내정세는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2018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무난히 4선에 성공하였고, 당시 반정부, 반푸틴 정서도 이미 상당 부분 소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지지율의 하락은 푸틴의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연금 수혜 연령의 상향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푸틴정권은 이미 경제 제재하에서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으며, 경제 지표 역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19년 러시아 국내정세는 큰 이슈가 없으며, 향후 푸틴의 후계자가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별 다른 이슈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미 푸틴이 4선에 성공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기 때문이다. 즉,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 막스 베버가 주장한 ‘합법적 권력’를 쟁취한 것이다. 러시아는 줄 곧 미국의 일극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일극체제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의 단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굳이 다시금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일극체제의 약화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유럽 각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타 동맹국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도 다극화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에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가장 큰 현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 지역은 현재 러시아가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러시아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스크협정 이래 큰 충돌은 피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의 불안정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2018년 벽두 푸틴대통령은 국민과의 대담을 통한 대국민보고에서 산적한 사회문제 및 경제문제보다 이례적으로 군사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간 러시아가 개발한 신무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형 ICBM을 비롯하여 무기체계를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의 MD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되자,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에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 직후인 2017년 초 서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인 것이다. 즉, 2018년 상황은 서방과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단적인 반증인 것이다. 2019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2018년 미러 정상회담이 2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난바 있으며, 2018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분석된다. 2019년 중러관계는 더욱 더 밀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미중관계의 악화는 중러관계의 밀착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018년 미러 정상회담이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종료되었다. 러시아는 유엔 및 미국의 대러 제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해제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2019년에도 러시아는 미러관계의 회복에 대해 노력은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도 급격한 미러관계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2019년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척점을 형성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외에도 터키, 이란, 인도와의 관계에서 미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규모 외교관 맞추방 사태를 초래한 스크리팔 사건과도 관련하여 카슈끄지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후 사태를 전망할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미국이 카슈끄지 사건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외교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면해 버린다면 미국의 이중성에 대하여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S-400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사우디 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러시아를 상당히 자극하는 사안으로서 러시아도 돈바스지역의 반군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미러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우크라이나에서 할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리아에서도 러시아는 일단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세적인 정책을 수행해가면서 서방과의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러시아의 산법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전력 증강 정책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력증강은 장기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 전력증강 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의 목표기간을 설정한 ‘무장계획 2027’이다.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주창하며 무장계획 2027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러시아는 10년 계획으로 무장계획 2020을 수립했지만 계획기간 중간에 전력증강 계획을 재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력 증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가 그간 야심적으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을 2019년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것이다. 수호이-57은 러시아가 미국의 F-22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한 전투기로서 성능이 F-22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러시아는 세계2위의 방산 수출국이나 방산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공 및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대한 수출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400은 중국, 터키, 인도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15개국과 S-400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제 무기의 장점은 서방 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며, 무기 구매 절차가 서방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화하여 방산 수출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러시아 제재에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의 기대대로 대폭적인 방산 수출의 증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