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신냉전적 대외 전략과 미중 경쟁 심화,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doc_id CNTS-00120002968_1

트럼프 행정부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 확대됨에 따라 신냉전적 국제정치 환경이 도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은 적국의 핵·미사일 공격과 초국가적 테러, 불법이민 등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경쟁국의 기만과 규칙 위반 때문에 미국 국민이 감수해온 불이익을 근절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연계성(nexus)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포용 및 국제제도로의 통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군사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과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유지할 것이다. 2018년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 공화당은 의석을 4석 추가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40석을 확보해 새로운 다수당이 되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리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결과가 도출되어 2년 전 당시 정치적 기운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점정부 하 대내 정책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과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 간 타협은 가능해보인다. 특히 2019년에는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2016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서부 러스트벨트 주 지역구의 상당 수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변함에 따라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 지역의 변덕스러운 표심 잡기가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세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게 됨에 따라 예산편성권과 입법권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 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태세이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 탄핵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며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당내 개혁이 추동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화당의 정통성과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간선거 직후 제프 플레이크(R-Arizona)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경쟁을 요구한 바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과 무당파 지지자 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도 당내 경선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미국의 관여 정책에도 불구 중국이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9년에는 중국의 제로섬적 행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와 국방전략서(NDS 2018)에서 중국을 핵심 경쟁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위협보고서(2018)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군사전략과 훈련, 중국군의 능력, 대외개입, 군사전략 지침 등 제반 분야에서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INF 조약 탈퇴 선언은 직접적으로 조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러시아를 징벌하기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INF 조약은 지상발사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데, 가격대비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중거리 지상발사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중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서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된 반면, 미국의 공격 능력은 여전히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 군사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2018년 7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2049년까지 10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국이 되고자하는 중국의 행동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했다. 대중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는 레토릭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에 힘입은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미국의 군사적, 과학기술적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펜스 부통령은 10월 4일 허드슨 연설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행태 뿐 아니라 공산당을 강력하게 비난함으로써 강경한 대중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중국 스파이와 해커에 대한 조사 확대, 미국 기술을 남용한 기업에 대한 표적제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제재, 미국 내 해외투자 검토 및 미국 인공지능 기술의 수출 통제 강화, 동맹국과의 워킹그룹을 결성해 중국을 견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분쟁을 치르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정책 보좌관인 피터 나바로와 래리 쿠들로가 대립하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백악관 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 초부터 정상외교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11월 말 G20 정상회의 때 계획된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향후 의회의 초당적인 요구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연장선에 대한 대러 경제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뮬러 특검을 지휘하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장관을 해임하고 이를 반대해온 매슈 휘터커를 임명함에 따라 특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따른 내부 불안정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INF 탈퇴 의사를 갑작스럽게 밝힌 이유가 러시아에 대해 선의를 베풀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도 해석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R-Okla)와 외교위원장 제임스 리시(R-Idaho)가 INF 탈퇴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하원에서 INF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되 직접적 충돌은 피하고, 이슈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통해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동맹으로 인식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익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조해나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 지칭했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및 포괄적 안보동맹으로의 발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축소 혹은 철수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견제할 태세이다. FY2019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감축이 필요한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난 7월,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군사·안보적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H.R. 6570)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