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전략, 헌법 개정 추진, 그리고 북한 및 중국과의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20002971_1

아베 정권은 중국, 인도 등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약화에 기인하는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다극화’가 진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이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안보 과제가 곧바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복잡화하는 지역분쟁,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지속, 해양, 사이버/우주 공간 등 영역의 안정적 이용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영토, 주권, 경제적인 권익 등을 둘러싼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그레이존(gray zone)’ 사태가 증가하는 동시에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지속,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전개하고 있는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군사거점화 추진 등 그레이존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9년도 일본 국내의 정국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헌법 개정 문제이다. 아베 정권은 개정 헌법의 2020년 시행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면서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의 1항, 2항은 그대로 두고 헌법에 규정이 없는 자위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아베 수상은 2018년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함으로써 2021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베 수상은 지난 10월 24일에 있었던 소신표명연설에서 “정당(자민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면 폭 넓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에 자민당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을 피력하였다. 첫째 중국과의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수상은 지난 5월 9일 리커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공중연락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운용(6월 8일 운용 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10월 26일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해상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SAR)” 협정에 서명하고 양국의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대해 쌍방이 수색 및 구조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당국 간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실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중국과의 관개 개선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 이후 아베 정권은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성,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의 참가 등에 대해 검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아베 정권은 미사일 방어(MD)체제 강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SM-3 Block IIA 및 지대공 유도탄 PAC-3 개량형의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탑재 이지스함 4척 체제를 8척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방위성은 2019년도 예산요구에서 SM-3 Block IIA 및 SM-3 Block IB 도입 비용으로 818억엔을 계상하고 있다.30 동 SM-3Block IIA는 2021년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8년 7월 30일 7번째 이지스함 ‘마야(まや)’를 진수시켰다. 동 이지스함은 2020년에 취역할 예정이며 미군 등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CEC)’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운용 중인 6척의 이지스함 중에서, 아타고(あたご) 및 아시가라(あしがら)에 대해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부여하는 개량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타고’에 대해서는 2017년말에 개량 작업을 완료하였다. 최근 아베 정권은 공대지/공대함 순항미사일의 개발 및 도입을 염두에 두고 2018년도 방위예산에 노르웨이가 개발하고 있는 ‘합동타격미사일(Joint Strike Missile: JSM)’과 미국의 ‘합동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량형(Joint Air Surface Standoff Missile-ER: JASSM-ER)’에 대한 조사비용을 편성하여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아베 정권은 ‘스텐드 오프 미사일(Standoff Missile)’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도 방위예산의 개산요구에서 동 미사일의 도입 비용으로 73억엔을 계상하고 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도입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일본 영토에 대한 적 함대의 침공저지 및 상륙부대의 배제, 이지스함 방호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국의 위협 범위로부터 이격된 지역에서 대처 가능한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동 미사일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에 탑재할 경우 적 기지가 타격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내용”에 관한 미일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CVID’의 관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합의 내용에 ICBM을 비롯해 IRBM, 생화학무기의 폐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내용에 ICBM 이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조정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수상은 2017년 11월 6일에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30일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사령부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동 조치에 대해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당시 방위상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사이에는 남중국해가 있다. 이 지역에 대해 미국이 확고한 존재감(presence)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 관여정책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북미 양국이 ‘톱다운(top down)’과 ‘보텀업(bottom up)’ 방식의 접근법을 병행해 가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특히 ‘보텀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신고, 사찰, 검증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사찰 비용 분담 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둘째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상 개시를 염두에 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 4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을 당시, 이를 북한의 ‘미소외교(ほほ笑み外交)’로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6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아베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20 그 배경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활용하여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양국의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비밀 접촉을 가진데 이어, 10월 초에는 몽골에서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아베 정권은 일본인 납치자의 귀국 및 진상 규명을 위해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 당국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아베 수상 자신도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