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과학기술 및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의 균형 변화와 안보 위협에 직면한 일본의 대외 안보 전략 변화와 대응 과제 doc_id CNTS-00120002972_1

한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사이버 공간 및 우주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위험과 위협을 낳고 있지만, 적용되어야 할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IoT, 로봇,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사회와 국민생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 우위의 획득을 둘러싸고 국제적 경쟁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안보분야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양립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화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진전으로 세계적인 공급 사슬(supply chain)과 금융시스템이 발달하고 상호 의존 현상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 지역의 경제 충격이 동시에 다른 지역 혹은 세계경제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AI,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진보는 사람들의 생활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제경제질서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구미의 주요국가에서 보호주의와 내향적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국내소득격차의 확대, 고용 상실, 수입품의 증가, 이민의 증가, 지구환경문제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마찰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강화 및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평화적인 발전은 환영받아야 할 일이나 중국은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고,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도 우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해공역에서 기존의 해양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기반한 행동과 힘을 배경으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힘의 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계속해서 언급되어 오던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자국중심주의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안정적인 국제안보환경 조성이라는 기존의 대외안보전략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미일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일본의 자주 방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안정적인 국제안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갈등관계에 있던 중국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러시아와도 영토문제로 좀처럼 협력관계를 강화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면서 영토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힘의 균형의 변화라는 새로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전의 “미국 주도에 대한 협조” 노선이 적합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는 일본 자신의 능력, 미일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는 종래의 대외정책이 답습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대외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대미협조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힘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고, ▲미국 이외의 지역국가들과 협력을 심화시켜 미일동맹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메꿔나가야 하며, ▲중국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전제로 한 긴장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긴장감을 높이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일본의 대외안보전략이 단시간 내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만약 일본이 대외안보전략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위한 준비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과는 달리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외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 5월 헤세이(平成)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연호에 따라서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었다. 헤세이 시대는 탈냉전 이후 미일동맹을 중시하여 미국의 리더십을 충실히 따르면서 일본의 능력과 역할을 꾸준히 키우고 확대해 온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된 레이와 시대에는 힘의 균형의 변화라는 새로운 여건 속에서 일본이 미일동맹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예를 들면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공선에 의한 영해 침입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해군 함정, 항공기에 의한 활발한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자원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동중국해를 비롯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도 일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사활동과 동의 내용과 다른 조사활동도 다수 실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대규모로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민간 항공기의 남사제도로의 시험 비행, 서사제도 우디섬에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스카브로초 상공에서의 폭격기의 패트롤 실시, 중국 해군 항모에 의한 남중국해 항행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남사제도에는 미사일 시스템 및 전파방해장치 배치, 서사제도에는 폭격기의 발착 훈련 등의 활동도 관측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당한 유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가 논의되었다. 안보법제에서는 ①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공격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존립위기사태) ②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③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등 3조건을 만족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은 중동의 해상교통로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일본에 대한 원유공급이 막혀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안보법제 개정 당시에 존립위기사태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시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를 들었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타국 간에 전쟁이 발생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이번과 같이 공격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하나의 사건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위대는 해적대책으로 2009년부터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에 민간선박의 호위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해상경비행동”을 이유로도 자위대 파견은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하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이와야 방위대신도 자위대를 파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조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지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보수적인 언론은 이번 기회에 유지연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 유지연합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결성되므로 이번에 결성될 유지연합이 과연 합당한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의 틀 내에서 유지연합의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아베 수상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러관계의 개선에는 미일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의 틀 속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으로서 러시아의 극동을 겨눌 수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이 추진하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G20을 계기로 일본에서 개최된 일러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11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표명했던 대로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기초로 평화조약 교섭을 계속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분야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일러 간에 외교국방장관회담(2+2)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난 5월의 제4차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일본이 러시아가 북방영토에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고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군비를 증강시키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일본 주변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