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도입 과정에서의 연방 및 주정부의 노력과 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갈등 doc_id CNTS-00120003237_1

2009년 48개의 주정부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공통핵심기준 계획의 실행에 함께 참여했다. 그들의 임무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상관 없이, 대학, 진로, 삶에 준비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한 공핵심기준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는 호평을 받을 만한 목표였지만 15년 동안의 연방정부의 추진 기간동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모든 학생들을 “우수(proficiency)”하게 만드는 과제를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기준을 달성하기 수월한 수준으로 만들고 평가의 내용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전국교육감위원회(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와 전국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는 공통핵심기준 계획을 통해K-12의 교육 기준을 향상시키고 통합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이전에 “최고를 향한 경쟁”을 통해, 주정부로 하여금 더 나은 기준과 평가의 도입을 포함하여 연방정부가 선호하는 학교 개혁 정책의 제정을 장려하도록 고안된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3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통핵심기준과 그와 연계된 평가에 흔쾌히 동의했다. 공통핵심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1년 후인 2011년까지, 컬럼비아 특별구와 45개의 주정부들은 공통핵심기준을 도입하는데 서명하고 평가 협력단 중에 한 곳이나 두 곳 모두에 가입했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새로운 공통핵심기준과 평가를 시행하면서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공통핵심기준이 학부모와 좌파와 우파의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공통핵심기준과 평가를 시행하는데 확고한 위치에 있었다. 공통의 기준은 공통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2009년 말 오바마 정부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RttT)”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핵심기준과 연계된 “차세대(next-generation)” 평가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3억5천만 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경쟁을 발표했다. 여섯 개의 협력단이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새로운 평가 개발을 추구하는 두 개의 합병된 협력단이 남게 되었다. 정부는 ‘스마터 밸런스(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 SBAC)’와 ‘대학과 진로 준비를 위한 평가 협력단(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 PARCC)’에게 4년간의 보조금을 수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협력단은 공통핵심기준과 연계된 다른 평가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통핵심기준의 주요 필자인 David Coleman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을 위한 평가를 제공하는 Aspire 평가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ACT가 그러했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공통핵심기준과 연계된 새로운 SAT 버전을 올해 출시했다. 여러 주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 입학 시험을 사용한다는 생각에서 도출된 연방정부의 책무성 목적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SAT와 ACT의 사용을 채택하기로 했다. 어떤 운명이 협력단을 기다리고 있더라, 협력단은 주정부들과 함께 평가설계와 시행을 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통핵심기준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기준들이 공교육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인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당함을 입증했다. 그들은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과 진로에 준비되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나라가 되고, 모든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철저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절한 성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험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평가와 연계된 기준들은 학생, 교사, 학교가 K-12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공통핵심기준과 이와 연계된 평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료들, 인도주의적인 집단, 개혁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지지자를 이끌어 냈지만 이러한 집단의 많은 회원들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기득권에 관련된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지원만으로는 교육 개혁을 지속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은 때때로 높은 기준과 원칙적인 양질의 평가를 포용하지만, 이해 집단이나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았을 때 그들의 지원은 흔들리기 쉽다. 루이지애나 주의 Bobby Jindal이나 뉴저지주의 Chris Christies, 오클라호마주의 Mary Fallin과 같은 공화당 주지사들을 포함해서 이전에 공통핵심기준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보수이익 집단, 교사 협회, 학부모, 다른 유권자 집단 등으로부터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힌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다. 좌파의 경우, 공통핵심기준과 평가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고부담 시험, 학생의 성적과 교사 평가 연계, 일부에서 “기업적인 학교 개혁(corporate school reform)”으로 보고 있는 학교 선택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개혁 측정도구 등 보다 광범위한 저항과 관련되어 있다. 공통핵심기준에 대한 유명한 비평가인 뉴욕대학교의 Diane Ravitch는 2015년에 “국가수준의 교육을 표준화시키는 이유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The reason to standardize education across the nation is to create an attractive business climate for entrepreneurs)”라는 글을 작성했다. 사업 단체는 실제로 공통핵심기준에 대한 가장 강경한 지지자에 포함되어 왔고, 이들은 미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더 높은 학업 기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대 사업들과 공통핵심기준 간의 관계는 핵심적인 권력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반감을 부채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