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을 통해 드러난 핵·미사일 운용 전략과 대미·대남 위협 분석 및 향후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 doc_id CNTS-00120003633_1

4월 14일, 미국의 대북정책이 ‘ 최고의 압박과 개입’ 으로 결정되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다음 날, 북한에서는 태양절 열병식이 열렸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확히 무엇이며 임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고조되었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위협은 최고 압박의 일환이었으며, 이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선택하고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트럼프의 최고 압박에 대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아닌 신형 ICBM 공개 수준에서 응수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4월 위기를 넘기고 전쟁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열병식 무대 뒤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번 열병식의 주요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고, 열병식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들의 개발 목적과 기술적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핵 운용전략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ICBM급의 탄도미사일 3종 및 북극성 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였다. 또한, 하와이, 괌, 주일미군 등 미군의 증원 전력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스커드-ER, 북극성 2형, 대함미사일 등), 전략폭격기에 대한 방공 능력(KN-06 방공미사일 등), 한국에 대한 대량보복 능력(122mm 방사포, 전차 등), 참수작전에 대한 역참수작전 능력(특수작전군 등)을 공개 함으로써 전면전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룡해의 축하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5년간의 업적 찬양 및 선대와의 차별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발사함으로써 핵보복 능력을 직접적으로 과시하지 않고 미완성된 상태로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① (정치적 관점에서) 미⋅중 정상간 합의로 인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연기했을 가능성, ② (기술적 관점에서) 아직 시험발사할 수준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③ (군사적 관점에서)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의 실패 원인이 미국의 ‘ 발사 전 교란’ 에 있다고 여겨 시험발사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제타격까지도 포함한 군사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과시함으로써 미국에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키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쟁 개념을 ‘핵위협하의 비대칭 재래식 전쟁’으로 가정한다면 동맹분리 전략과 북한식의 A2AD 전략은 ‘핵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재래식 전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되지 않은 스커드-B/C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대남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미 스커드-B/C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동맹분리와 북한식 A2AD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의 완성이 가시화되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김정은이 오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극성 1형인 SLBM과 3종의 ICBM으로는 미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여 유사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동맹분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대함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스커드-ER 개량형과 북극성 2형을 통해 미 본토, 하와이, 괌, 주일 미군으로부터 증원되는 연합증원전력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식의 A2AD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하고 있는 스커드-ER 및 북극성 2형은 사거리 면에서 스커드-B/C,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들 탄도미사일과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스커드-ER 개량형의 형상 (카나드 부착)으로부터 ASBM 개발을 추구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극성 2형도 굳이 2단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2단 분리를 적용하고 중간단계에서 자세제어 및 유도 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은 ASBM으로의 활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추론해 낼 수 있었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과거에 비해 거세진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한 행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한다면 미국에 선제타격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이 금번 열병식을 통해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난 5년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고 대미 핵억제력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중 관계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것이고, 둘 사이에 틈이 보이면 주저 없이 핵실험이든 ICBM 시험발사든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확신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상이 성사되어서 중국이 원유공급 차단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거나 평양과의 항공노선을 중단하는 등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우리의 신정부가 맞이할 안보적 과업은 ①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하에서 ②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③북한을 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④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①, ②, ③)과 한 가지의 목표(④)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 달성은 한⋅미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가능하며, 트럼프의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압박을 끝까지 가하다 보면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결국 북한이 도발이냐 대화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대화를 선택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나 트럼프는 모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목적은 벼랑에서 같이 뛰어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벼랑 끝으로는 몰고 가지만 핵전쟁이라는 끈으로 서로를 묶고 있어서 상대방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서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벼랑의 아래쪽을 쳐다본 다음에는 점점 벼랑 끝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만일 지금이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극적으로 대화 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미 미국과 북한은 벼랑 끝을 찍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협상카드의 값어치를 높이려 하고, 미국도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이 급진전되더라도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도 다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4년 임기 내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단기적인 목표로서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과 차별화하여 적극적 개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여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차단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