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대중국 광산물 수출 감소 원인과 지하자원 수출의 구조적 한계 및 향후 전망 doc_id CNTS-00120003641_1

지난 15년간 북한경제는 비공식 사경제의 발전과 외화벌이 덕분에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된 외화수입원인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공식 사경제가 일반주민의 생활기반이라면, 외화벌이는 정권과 권력층의 경제적 토대이다. 북한의 외화벌이는 국영기업․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벌어들인 외화 중 많은 부분이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공식․비공식 부문 간 거래가 활발해 외화벌이는 비공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외화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경 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최근의 수출 감소 추세는 북한 당국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정은 얼마나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세는 또 어떻게 될까? 이 글에서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주요 외화벌이 사업의 과거 추세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북한이 광산물(주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연간 몇 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후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3년에는 18억 달러를 넘어섰고 광산물의 1차 가공품에 불과한 1차금속(선철, 아연괴 등)까지 합하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시장으로 가는데, 최근 대중국 수출에서 광산물의 비중은 3분의 2 정도였고, 1차금속까지 포함할 경우 4분의 3에 가까웠다. 그러나 2014년의 광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 이상 줄었고 201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한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광산물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 북한 광산물 수출의 향후 추세를 전망하려면, 과거에 광산물 수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북한이 대규모 광산물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해외 연료자원 및 금속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세계적 자원대국인 중국은 1990년대까지는 석탄, 석유,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을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석탄, 석유 등 연료자원에 대한 수요는 2~3배, 철광석을 비롯한 금속광물에 대한 수요는 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수요 중 상당 부분은 국내생산 증대로 충당했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해외 연료자원 및 금속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가는 세계 원자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석탄과 철광석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더욱 커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가격이 몇 배로 폭등하였다. 이렇게 중국의 수입수요가 치솟고 국제가격까지 뛰어오른 덕분에 북한도 대중국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은 4~6%, 철광석은 0.2~0.3%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 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석탄과 철광석 모두 국제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런 하락 추세는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단가도 2011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가파르게 떨어져 2015년 상반기 현재 석탄의 수출단가는 정점 대비 60%, 철광석은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석탄과 철광석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철광석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기술 향상으로 채굴비용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이 크게 향상되자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석탄 및 철광석 생산국들은 모두 광산 투자를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규 설비투자와 광산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수요 증가 초기에는 초과수요 상태가 계속되어 국제가격이 급등했지만, 투자가 마무리되어 생산이 크게 증가하자 상황이 반전되어 공급과잉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또 그 동안 기술진보로 채굴비용이 하락한 덕분에 주요 광산업체들은 판매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지하자원 중 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철광석인데, 북한산 철광석은 품위(총중량 대비 금속중량 비율)가 너무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생산국의 철광석은 품위가 60% 근방인 데 비해, 중국과 북한산 철광석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중국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은 대부분 자국산보다 훨씬 품위가 높은 고급 철광석이며, 북한산 같은 저급품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따라서 나중에 중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북한산 철광석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다. 석탄과 철광석 외의 다른 지하자원의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해외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했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도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외의 다른 자원은 그다지 많이 수출하지 못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다른 자원의 수출은 더욱 부진할 것이다. 북한에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런 통념은 지하자원에 대한 세계적 수요구조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어떤 자원이든 많이 매장되어 있기만 하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많은 자원과 수익성이 높은 자원, 즉 채굴비용 대비 판매가격이 높은 자원이라야 가치가 있다. 석유와 가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에는 이런 고수요, 고수익 자원이 없다. 또 석탄과 철광석을 포함해 북한에 많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 희소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전력 부족 등 북한의 미비한 인프라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석탄, 그리고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석탄은 역청탄인데, 북한에는 역청탄이 없다. 역청탄은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주요연료로 사용되지만 무연탄은 보조연료 및 가정용 연료로만 쓸 수 있다.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은 무연탄뿐이고 중국의 무연탄 수요는 제한적이므로, 중국 무연탄 시장에서 북한산의 점유율을 늘려봤자 수출 규모를 크게 키우기 어렵다. 중국이 수입한 무연탄 중 북한산의 비중은 2014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50% 조금 아래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70% 정도로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이 줄어든 자리를 메운 결과였다. 앞으로 중국의 무연탄 수입시장에서 북한산의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 해도 결국 전체 무연탄 수입 규모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남한시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장기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 해도 북한산 무연탄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