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구조 변화에 따른 북한의 광산물 수출 전망 악화 및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외화수입의 한계성 doc_id CNTS-00120003641_2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산 석탄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허베이, 랴오닝, 장쑤, 산둥 등 동북부 및 동부 연해 지방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석탄 소비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방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 석유․가스, 원자력 등 고급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반면 낙후지역인 서부와 환경오염이 덜 심각한 남부는 앞으로도 석탄 소비를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2015년 상반기에 북한산 석탄의 수출은 기존 주요 지역에서는 줄어들고, 그 대신 광둥, 광시 등 남서부 지역에서는 늘어났다. 하지만 남서부 지역은 거리가 멀어 물류비가 많이 들게 되므로 수출 채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철광석에 대한 수요 역시 정체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에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주택 및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자동차 대중화 현상까지 겹쳐 각종 철강제품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철광석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건설경기가 나빠졌고 자동차 판매량도 정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장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미 중상위 소득 수준으로 올라서 성장 잠재력이 많이 약화된 데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거품을 처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계속 정체할 것이며, 환경오염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비가 억제되고 있는 석탄 수요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제 원자재 가격도 대체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폭락했다가 2010~11년에 급격히 반등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및 세계시장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산 광산물의 수출 전망은 기본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전망기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 이후에는 조금씩이나마 다시 올라가 202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기본적 성장은 가능하며 인도를 비롯한 주요 개도국에서도 성장이 계속되면서 각종 자원에 대한 세계적 수요기반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이 타당하다면, 북한산 광산물(특히 석탄)도 외화벌이 원천으로서 의미를 아주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2000년대 초에 비하면 2배 이상 높고 그 동안의 투자로 생산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산물을 통한 외화수입의 절대 규모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전체 외화벌이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대외 경제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외화수입을 과거의 몇 배 수준으로 늘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외적 호조건 덕분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석탄 사용 억제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북한의 외화벌이는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북한의 외화벌이 여건은 얼마나 나빠지고 있으며,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까?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광산물 수출의 향후 전망은 어둡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문제로 석탄 소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정체 내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철광석 수요도 감소하고 있으며, 품위가 낮은 북한산 철광석은 중국시장에서 이미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광산물 수출의 정체․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한도 북한에게 중요한 외화벌이 상대국 중 하나이다. 1989년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차산품(광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과 공산품(의류, 철강, 전기․전자 등) 수출, 금강산 관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화를 벌 수 있었다. 남북교역의 유형별 분류에 의하면, 1차산품 수출은 주로 일반교역을 통해, 공산품 수출은 위탁가공교역 및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대남한 수출에서 일반교역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는 1차산품 수출이 대남한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음을 의미한다. 위탁가공 수출도 규모는 꽤 컸지만 외화가득률이 낮아 북한의 외화벌이로는 일반교역을 통한 1차산품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남한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5·24 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금지되어 남한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로는 개성공단을 통한 공산품 수출이 유일한 사업으로 남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여러모로 북한 수출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북한에서 수출산업이 본격 발전하려면 경제특구․개발구의 개발이 진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은 현재 대규모 제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특구라고 할 수 있다. 나진․선봉에서도 중국 제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고용 규모는 개성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환경이 갖춰지면 여러 업종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행히도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은 2010년 이후 신규투자가 금지되어 기존 입주업체들만 활동하고 있으며, 개성 및 인근 지역 노동인구 부족으로 고용 확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투자가 금지된 후에도 기존 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 및 대남한 수출은 증가했지만, 사업 개시 당시 세웠던 목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에서 북한이 얻는 외화수입의 대부분은 북측 근로자 임금(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으로 구성된다. 2015년 현재 북측 근로자 수는 약 5만 4천명이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은 160달러 이상이어서 연간 임금총액은 1억 달러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를 훨씬 넘지만 북측이 여기서 얻는 외화수입은 1억 달러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노동집약형 공산품 수출은 외화가득률이 낮기 때문에 광산물 수출에 비해 외화수입 규모가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정도도 북한 당국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대했던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고용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렵고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묶여 있으므로 북측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외화수입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