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 확보를 위한 공산품 수출, 일반교역, 그리고 해외 노동자 송출의 실태와 전망 doc_id CNTS-00120003641_3

광산물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면, 대신 공산품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현재 공산품 수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규모는 크지 않다. 수출액은 광산물 못지않지만 외화가득률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의류를 비롯한 노동집약형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품목은 원부자재를 들여와 가공해 완제품을 내보내는 임가공 방식으로 수출되므로 북한에는 임가공료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공산품 수출로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려면 수출 규모가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커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국내 부가가치율을 높여야 한다. 북한의 공산품 수출은 대부분 중국과 남한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국가로의 수출도 있긴 하지만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대중국 수출과 대남한 수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산품 수출 실태와 전망을 살펴본다. 물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대중국 수출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신규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설비를 현대화해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즉 중국기업이 북한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주어는 한편, 북한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은 그들도 이런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특구․개발구 개발은 대체로 부진한 상태이다. 201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등 북중 공동 특구 개발은 최근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다수의 특구와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지만, 이들 역시 지금까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반교역은 비교적 재개하기 쉽고 외화수입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과거에 남북경협 중 북한에게 가장 큰 외화벌이가 된 것도 일반교역이었는데, 북한의 주된 수출품은 수산물, 광산물(모래와 아연괴), 농산물 등이었다. 일반교역을 통한 북한의 대남 수출액은 2005년까지는 2억 달러 아래였으나, 2007년에는 4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거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지만, 북측이 일반교역을 통해 적어도 연간 수천만 달러, 많게는 수억 달러까지 외화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셋째, 위탁가공교역은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 과거에 남측 기업의 위탁가공을 받아 일했던 북측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거래처를 돌렸고 북측 기업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어 남북 위탁가공 사업을 재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 또 과거에 위탁가공 사업을 했던 남측 기업 중 5·24 조치 후에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겪은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노동자 해외송출은 북한 같은 처지의 나라들이 외화를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외국으로 사람이 나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 이민자(영구 이주자 및 일시 체류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낸 송금 유입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2014년에는 6천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는 훨씬 작지만 공적개발원조(ODA)보다는 몇 배나 큰 규모이다. 또 일부 나라들은 GDP 대비 연간 해외송금 유입액 비율이 10% 내외에서 많게는 그 몇 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흥미롭게도 이 나라들은 옛 소련 출신 개도국이거나 아시아 저소득 개도국으로서 소득수준이나 사회정치적 특성 등 여러 면에서 북한과 가장 비슷한 나라들이다. 북한과 비슷하게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수출산업을 잘 육성하지 못한 나라들은 해외로 사람을 보내 돈을 벌 어오는 방법을 흔히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에 대해서는 5~6만 명 정도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 2013년에 외교부가 4만 6천 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고,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약 5만 3천 명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통상적인 추정치는 5만 내지 6만 5천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 노동자 송출이 크게 증가해 이제는 9만 내지 10만 명, 심지어는 15만 명이 되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모두 공식통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 보도들을 취합한 것이어서 어떤 수치가 확실히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최근 정보를 보면,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의 수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게 증가해 이제는 5~6만 명보다 훨씬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과거에는 흔히 2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보다 훨씬 많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당국이 집계한 입국자 수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북한인 입국자 수가 크게 늘었고 전체 입국자 중 취업 목적 입국자가 절반 정도로 나타난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입국자 수는 큰 변화가 없고 취업 목적 입국자는 연간 9만 명 정도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4만 7천 명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 단, 취업 목적 입국자(worker and crew)에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교통편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계산 부분이 클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중국 내 취업자 수는 훨씬 적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취업한 사람 중 1년 이상 머무는 장기 체류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출국자 수 통계를 구할 수 없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2015년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취업자 수(= 입국자수 누계 - 출국자수 누계)는 적어도 수만 명을 훨씬 넘는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취업 목적이 아니라 친척 방문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귀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송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얼마쯤 될까? 이를 추산하려면, 이들이 받는 임금수준과 현지소비율(출입국 교통비 포함)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생산직이나 건설현장 등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현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현지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다. 임금수준은 변하지 않더라도 현지 통화가 달러 대비 절상되면 외화수입이 증가하고, 반대로 현지 통화가 절하되면 외화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해외 노동자의 외화수입 규모를 추측해 보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중국의 경우 동북지방의 최저임금은 월 200달러 내외로 규정되어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초과근무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