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 수입 전망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특구 개발 및 대외 정책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3641_5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자금을 투자해 특구․개발구를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려면, 대남․대외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특구․개발구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지원을 해줄 만한 가장 유망한 상대는 중국․남한 정부이다. 북중관계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 양국 정부의 대규모 대북 개발지원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 때 특구․개발구 사업은 중요한 지원 대상으로 취급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리스크가 줄어들면 중국․남한의 민간기업도 북한의 특구․개발구에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자 간 경협 방식을 택할 경우 특구․개발구의 관리제도를 비롯한 제반 투자환경을 쉽게 선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경제특구와 개발구는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에 먼저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특구를 건설했는데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가 개발사업자가 되어 초기 개발비용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투자환경이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에서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제조업체들에게 분양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영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처럼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 대신에 자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나 개발원조기관에서 초기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개성공단도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인적자원을 활용한 외화벌이, 즉 의류 등 노동집약 공산품의 임가공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은 발전 잠재력이 크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며, 북한은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로 노동자를 보내 지금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에서도 인적자원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화벌이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하려면 훨씬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대외․대남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북한 당국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더라도 외화수입이 충분히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북한의 외화수입은 정체 내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적극적 개방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야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화벌이 여건의 악화가 당장 1990년대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추진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넷째, 관광은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과거 남북경협에서도 중시되었던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벌 수 있는 외화수입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오락,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야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쓰게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외화수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정체 내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광산물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화벌이 사업으로 이를 만회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화벌이가 부진해졌다고 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외화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수입 규모도 2010년 이전 시기에 비하면 훨씬 크다. 외화수입은 앞으로도 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감소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대외환경 및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외화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둘째, 노동자 해외 송출은 광산물 수출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이며, 이를 통한 외화수입은 최근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의 임금수준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자 해외 송출은 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주요 송출 대상국인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지난 1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져 외화벌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앞으로 루블화 가치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러시아 경제 전망이 어두워 루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북한의 인적자원과 지리적 여건상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사업은 의류를 비롯한 노동집약형 공산품 수출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국 의류 위탁가공과 개성공단 사업의 생산능력은 제한적이며 이를 통한 외화벌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향후 북한의 수출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려면, 개성공단까지 포함한 경제특구와 개발구의 대대적 개발과 신규 기업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선회해 대중국 및 대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 정도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정책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의 기획, 투자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