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20003765_3

다섯째, 기술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에서 기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으로는 보호되지 않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기성 시장은 규제를 받지만, 디지털 공유경제는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부재하여 산업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공유 서비스로 기존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존 사업자의 반발 하여 신산업 출현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또한,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실업자 및 잠재적 실업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위한 고용서비스, 사회안전망, 일자리 전환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카풀 서비스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이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로 나아가기까지는 큰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작년(2018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하면서 택시업계는 카풀 시간제한을 요구했다. 이미 과포화된 택시 시장에 카카오모빌리티라는 거대한 사업자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입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기사를 모집했다. 연쇄적으로 주요 택시 단체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작년 12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계획에 따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범 서비스 이후 택시 노동자들의 분신이 이어졌다. 분신한 택시 노동자 중 2명은 사망했다. 첫 번째 택시 노동자 분신 사망으로 극한 대립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 주당은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해 이해 당사자들은 참여를 약속했지만 택시 단체의 갑작스런 불참 선언이 있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주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실업부조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 급여제도는 실직자의 구직활동 기간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업부조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며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업부조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실업부조제도가 논의된 직접적인 배경은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임금 수준이 낮아서 해당 근로자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이직자일 경우 아무리 실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하지만 실직 위험에 처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된다. 특히, 본 합의에서 주목할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현재까지 고용 관련 안전망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넷째, 적극적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실제 고용안 전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일용직·임시직 등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더구나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만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망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함께 현재의 공공부조 체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보통 근로연령대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쉽지 않다. 즉, 저 소득층이면서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경우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병희(2018)는 저소득층의 높은 실직률과 낮은 실업급여 수혜율, 저소득층의 낮은 현금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낮은 수혜, 근로연령층 지원제도의 미흡 등을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로 했다.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만으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노사정 공감대 속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직 자영자, 장기 경력단절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결합한 제도로 설계된다.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소득 상실과 경력단절 위험을 줄여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고,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사회보험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제대로 된 고용안전망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직 자영자 및 장기 경력단절자 등처럼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원대상·지원금액·수급기간 등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는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신설 제도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수급기간 등 기본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율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차상위계층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중위소득 60% 이하)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병희(2018)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미만, 근로능력자, 연간 구직경험자, 월 50만원 미만 취업자,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등 요건을 정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대상자를 536천명(2016년 기준)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 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인가구 기준 월 512,102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