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임업 소득 증대 및 산림 복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추진 현황 doc_id CNTS-00120003775_10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림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림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임업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까지 911개단 8,226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39단 1,686명, 산림조합 396단 4,284명, 산림사업법인 376단 2,256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사업과 임업경영을 둘러싼 임업노동력 수요와 임업기능인 양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밤의 경우 21세기 산지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밤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2002년도에 수립하였고, 2003년도 국내 밤생산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2004년도에 밤 생산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국내외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밤산업육성대책(2006년)을 마련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임업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밤 산업 육성을 위하여 밤나무 집약관리를 목표로 노령목 갱신, 저수고 재배, 토양개량 등의 세부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밤나무는 대부분 1970년대 전후에 식재되어 밤나무림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0,420ha에 대한 노령목 갱신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밤의 집약적 관리를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약 900ha씩 총 1만 ha를 감축하여 2020년까지 5만 ha 수준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에 따라 조경수․분재․자생란 등 관상 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용도의 증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관상자원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재배자금을 2010년도에 8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매년 우리꽃박람회, 난대전, 분재대전 등 전시회를 개최하여 관상자원의 소비촉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우량한 조경수의 직거래 유통으로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경수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전국 주요 생산거점에 총 4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을 296개소에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2011년도에는 24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2008～2009년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주민의 역량배양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선정제를 도입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였으며, 기 조성 완료된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는 조성, 설계 및 경영 부문 12개소에 인센티브 사업비 7억 6천5백만 원을, 2009년도에는 조성 및 경영(특화)부문 8개소에 8억 7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 있는 산촌을 육성하였다. 또한 조성중인 산촌생태마을에는 각종 운영 관리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2008년도에 60명, 2009년도 80명, 2010년도에 116명을 각 마을에 배치ㆍ지원하고, 산촌 소득ㆍ체험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충하여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 경영에 이르기까지 산촌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을 현장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촌지원센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에게 올바른 산림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007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내 산림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총 27개 과목 94항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완ㆍ수정토록 요구하는 한편, 학생 및 교사들이 산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정보자료집 “Forest IQ 200”을 제작ㆍ보급하고, “Forest IQ 200”을 초등 저학년 눈높이에 맞는 만화형 학습 교재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10년도에는 2007년부터 실시한 초ㆍ중ㆍ고등 교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등 5학년 용 산림전문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청에 인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중학교 2학년 용과 고등학교 2학년 용 산림전문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도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70개소, 240백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밤, 표고, 대추, 감, 산채 등의 단기소득임산물을 홍수 출하기에 수집 저장한 후 비수기에 출하하여 공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임산물의 규격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을 개정 고시하여 현재 17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고시한 표준출하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2010년도 포장자재비와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 10억 원을 지원하여 규격화 표준화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다. 임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푸르미닷컴 : www.puruemi.com)의 기능을 확충하여 임산물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세한 임업인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2008년까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신지식 임업인 등 692명에게 임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으며,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2010년에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인 전사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생태관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깝고 지역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2010년에 12개소(공유)를 신규로 개장, 전국적으로 총 145개소를 운영하여 이용자 수가 94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에는 4개소(공유 3, 사유 1)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에 8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54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1년에도 9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를 완결 추진하는 등 집약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었다. 이 기간에 가시권 산림의 경관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조직인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여 도로변 칡, 가시박 등 덩굴류를 집중 제거하였으며, 비닐랩 밀봉처리, 기계장비(CANDA) 등 친환경 덩굴제거 방법을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그룹 등의 참여가 확대되어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현장 토론회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뿐만이 아니라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임업기술 습득으로 사업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숲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숲가꾸기 대상지를 실제로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꾸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과 사업 실행자의 기술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