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법령 정비, 백두대간의 가치와 보호 및 주민 지원, 그리고 산림조합의 운영 현황과 경영 실태에 관한 종합적 정보 doc_id CNTS-00120003775_3

산지정보시스템은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안내’, ‘산지이용 안내’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지별로 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14개의 지역 지구 구역 정보와 평균경사도 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09년도에는 영문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외국인들도 산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한 후, ‘행위제한 안내’에서 당해 필지의 지역 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하고, ‘산지이용 안내’를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산지정보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3493)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11년 1월 19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상정ㆍ보고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안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을 1/4분기 내에 처리하도록 한 지시사항을 이행코자 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실에서 ’10. 6. 7. 「농산어촌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회의 시 보고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대상 축소 등 5개 과제에 대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법제처에서 ’10.11.23. 국무회의 보고된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 확정된 수수료 산정 투명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산림조합법 시행령」,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을 개정하였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국토의 주축이자 우리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북한의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지리산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총 길이 1,400km에 이른다. 백두대간은 산계(山系)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일체감을 갖게 하며, 하천유역을 가르는 분수계(分水界)로 4대강의 발원지로서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되는 인문지리적 바탕을 갖고 있다. 또한 식물종다양성의 보고(寶庫)로서 우리나라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산림지대로 산림자원 비축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림업, 관광업 등의 산업적 환경자원이다. 이와 같이 인문지리적, 자연생태적, 산업적, 문화적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 중의 산" 이고, "국토의 등뼈" 인 백두대간을 개발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3년)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005년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2010년말 현재 32,176ha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접된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안의 사유토지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고, 현지토지소유자의 매도 불응과 토지소유자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격차가 크지 않은 토지나 현지인 소유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주민이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림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해 온 결과 주민의 임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민 만족도가 82.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주민의 대부분이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6,221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ㆍ건조 시설 지원은 안정을 이루고, 임산물 가공분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조합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 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특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직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9. 3. 2자로 중앙회 정원 657명 중 10%인 66명을 감원하여 591명으로 축소하는 구조조정과 본부에 대하여 2009. 3. 2자로 6개 팀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근 임원인 부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던 것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산림조합중앙회 정관을 2009. 5. 19 개정하였다.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림조합은 경영을 건실하게 하여 매우 건전한 상태이나 일부 산림조합에서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은 산림조합이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산주와 임업인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3개 지역조합을 시작으로 추진한 신용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신용사업에서 큰 발전을 해왔으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합병, 외국자본의 유입, 대우차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가치 폭락 등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림조합은 대출채권 관리강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일시 충당하는 등 신용사업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