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유류피해 지역 지원 및 해상 안전·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20003849_2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 대상마을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충남 태안군 중장5리마을(해삼과 갯벌 특화), 전남 여수시 안포마을(새조개 특화), 전남 해남군 송호·중리마을(전복 특화), 경남 거제시 해금강마을(자연·경관·문화자원 특화)등 4개 마을이다. 이들 4개 마을은 ‘13년에 “어촌특화 역량강화 컨설팅” 교육을 받고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7개 마을 중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다른 어촌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년간(‘14~’15, 마을별 10억원)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해 어업, 가공 등 1·2차 중심의 수산업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가치중심형 미래 산업으로 만들 계획이며, 향후 ‘30년까지 어촌 6차 산업화 마을 500개소를 육성하여,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도 도시 가계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수산 신지식인을 전국적인 공모를 거쳐 1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가공식품개발 등 가공 산업 육성의 선봉장 선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을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한 어업인으로서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178명을 선발했다. 금년도 수산 신지식인 신청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도 소속의 수산사무소 등에서 접수하여 수산과학원의 1차 심사를 거쳐 해수부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최종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4년도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금년 11월에 ‘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산 신지식인 인증서와 함께 우수자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지식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수산박람회 참여, 학술행사 개최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며, “수산 신지식인 선발육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신지식인이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역어촌의 큰 일꾼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발·관리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던 지난 8월 2~3일 양일간, 시원한 바다를 눈앞에 둔 전남 영광 백바위 갯벌체험장에서는 제6회 영광 갯벌힐링 축제가 개최됐다. 동 축제는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실추된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금년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은 영광 갯벌힐링 축제 이 외에도 서해안 해변축제(07.25.~27. 태안), 삼길포 독살체험축제(08.14.~16. 서산), 갯벌 창의파크(08.15.~16. 서천), 갯벌체험 축제(08.16.~17. 고창), 남당항 대하축제(09.4~5. 홍성) 등의 지역 행사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원두막 페스티벌(10월 중, 태안), 중왕리 갯마을 뻘낙지먹물축제(10월 중, 서산), 대천항 수산물 축제(11월 중, 보령), 황토갯벌축제(10월 중, 무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우수 이미지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이미지개선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연말에는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은 해수부장관상 수여 및 차년도 예산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20일 부터 10월 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 19차 총회 및 제 62·63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배·보상금의 지급률 상향과 허베이스피리트센터 폐쇄 후의 배·보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기금의 신속한 보상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기금은 2008. 6월 지급률을 60%에서 35%로 하향한 후 손해규모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률 상향을 거부해 왔지만, 최근 들어 1심 판결과 화해조정의 증가로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급률 상향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해수부는 국제기금에 지급률 상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말경 허베이스피리트센터가 폐쇄된 이후 배상금 지급업무를 국제기금과 선주보험사가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되짚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배상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민의 고충을 감안하여 국제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1심판결 및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4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위해 사업 집중 추진기간인 7~10월에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8월, 2회에 걸쳐 전남 무안 및 충남 보령, 홍성, 태안지역 마을어장 및 종묘발생장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14년 사업 추진 진행경과, 예산집행 현황, 이월사업 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적재적소에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다. 금번 현장 점검결과, ‘14년도 사업은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선정, 보조금 집행, 기 사업완료 어장의 관리상황 등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수부는 연례적인 사업 이월 및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 추진되는 10월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양국의 어업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어획물 운반선은 앞으로 상대국 수역을 입·출역 할 때 정해진 체크포인트를 통과 항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개선과 관련해 양국 정상간 합의한 공동단속 등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그동안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던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금년 10월중 처음으로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하며 위반어선을 단속하고, 내년에는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은 시기에 모두 2~3회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어획물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에는 지정된 지점을 통과토록 하고, 지도선의 승선조사로 이 어선이 불법어획물을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10월 중에 우선 시범 실시를 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및 레저활동 이용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앱인 「해로드(海 Road)」를 개발하여 8월 초부터 시범 서비스하였다. “해(海)상에서의 안전을 안내하는 길”을 뜻하는 해로드(海Road) 앱은 해도를 기반으로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및 이동항적을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해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주요기능으로는 각 해역별 해양기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시 인근 VTS 관제실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해양경찰청(122) 및 소방방재청(119), 그리고 지인들에게 SMS로 전송할 수 있는 SOS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앱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하며, 구글(google)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해로드(海Road)」를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가의 항법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형선박 선주 및 레저활동가들에게 해상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통해 개선 및 필요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기간은 8월 14일 부터 18일까지로 이 기간 중 충남을 방문한 것은 15일과 17일 이틀 이었다. 교황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과 세종(대전가톨릭대)을 거쳐 오후 5시 30분 당진시 우강면 솔뫼 성지에서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 행사를 갖었다. 또 17일 오전 11시 서산시 해미면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 및 오찬에 이어 오후 4시 30분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의 서산·당진 방문은 충남 천주교 성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고, 당진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대회는 충남이 아시아시대로 진입하는 초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문화를 연계한 천주교 성지 세계적 명소화 등 우리에게 매우 큰 선물이 됐다. 교황 방문을 계기로 당진 솔뫼성지와 서산 해미읍성 등 도내 천주교 성지 일대에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 성지 명소화 방안이 요구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