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체제 완성을 위한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제도 구축 및 국유자본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개혁 추진 방안 doc_id CNTS-00120004015_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를 드높이고, 당의 18대(十八大,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18기 3중전회(十八届三中全会,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 및 4중전회(十八届四中全会, 중국공산당 제18기 제4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연설문에 담긴 정신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기본 경제제도를 유지 및 정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시장화･현대화･국제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한다. 사회 생산력 확대와 발전을 기준으로 삼고, 국유자산 효율 제고와 국유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여, 명확한 재산권 규정, 뚜렷한 권한 및 책임 설정, 정부와 기업 분리, 과학적인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기업제도’를 완성한다. 국유자산 관리･감독 체제를 다듬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업의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 및 개선하여, 더욱 강하고 뛰어나고 거대한 국유기업을 형성한다. 국유기업은 전민 소유의 기업으로, 국가의 현대화 추진과 인민의 공동 이익 수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자 공산당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물질적‧정치적 토대이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은 끊임없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며 진행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와 이미 상호 융합되면서 그 운영의 질과 수익이 크게 제고되었고, 국내외 시장경쟁 속에서 핵심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도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 민생 보장･개선, 해외시장 개척, 국가 종합능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국유기업 경영진은 전반적으로 훌륭했고, 수많은 직원들은 부지런히 노력했으며, 그로 인한 성과도 상당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유기업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모순과 문제점들도 상존해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주체적 지위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현대적인 기업제도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며, 국유자산 관리‧감독 체제가 더욱 정비될 필요가 있고, 국유자본의 운영 효율은 보다 더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국유자산 유실 등과 같은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기업이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들만 누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역사적 과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 놓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기업 내 당 조직이 당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그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게다가 국유기업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고 발전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유기업은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당 중앙(党中央,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의 전략적 정책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4개 전면(四个全面)' 전략에 따라, 경제 건설을 중심에 놓고, 문제 지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체제의 한계와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강하고 뛰어나고 거대한’ 국유기업을 만드는 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개혁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국유자본･집체자본･비공유자본 등의 교차 지분 및 상호 융합의 혼합소유제 경제는 기본적인 경제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오랫동안, 많은 국유기업들이 제도 개혁을 통해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발전하였지만, 통치 체제나 관리･감독 체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수준이며, 현재 경영 체제 전환,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해 혼합소유제 개혁을 적극 모색 중인 기업들도 상당수다. 오늘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과 도전 앞에서 중국이 현재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심화를 통해 현대적 기업 제도를 완성하고 기업 법인의 지배 구조를 더욱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유자본 배치 및 운영효율 제고, 국유 경제 배치 고도화, 국유경제 활성화 및 그 통제력･영향력･리스크 대응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에 주도적으로 적응하고 선도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경영 메커니즘 전환 촉진,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식, 각종 소유제 자본의 상호보완･상호촉진･공동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의 미시적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자본 관리를 중심으로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이동과 배치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지향하고, 국유자본 배치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유경제의 전체 기능과 효율을 강화한다. 국가전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국가 산업정책과 중점 산업구도 조정에 관한 전체인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국유자본의 중점 투자방향과 영역을 최적화하며, 국유자본이 국가안보, 국민경제,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업계, 핵심 분야, 중점적 인프라에 집중되고, 미래지향적 및 전략적 산업에 집중되며, 핵심 경쟁력을 갖춘 비교 우위 기업에 집중되도록 한다. 국유자본 투자 및 운영회사가 역할을 발휘하여, 일부 국유기업은 퇴출 및 청산하고, 일부 국유기업은 재편 및 통합하고, 일부 국유기업은 새롭게 혁신 및 발전시킨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장화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실업구제 및 재취업 교육 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직원 안배 문제를 해결하고, 퇴출기업이 법에 의거 도산 또는 파산을 진행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무효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고,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도태시킨다. 자본 관리를 중심으로 국유자본 위탁 경영 체제를 개혁한다. 국유자본의 투자 및 운영 회사를 재편성하고, 유효한 운영 모델을 탐색하고, 투자･융자, 산업 육성, 자본 통합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배치 구조를 고도화한다. 또한, 주식 운영, 가치 중심 경영, 질서있는 진입･퇴출을 통해 국유자본의 합리적 유동을 촉진하고 가치의 유지･증식을 실현한다. 국유자본 소유권과 경영권의 경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국유자산 관리‧감독 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국유자본 투자회사･운영회사 및 기타 직접 관리‧감독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고, 권한을 받은 국유자본 투자회사･운영회사가 권한 범위 내 국유자본을 대상으로 출자자 직책을 이행한다. 국유자본 투자회사･운영회사는 국유자본 시장화 운영을 위한 전문 플랫폼으로서, 법에 의거하여 국유자본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출자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의 직무를 이행하고, 책임과 권한 대응 원칙에 따라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식 책임을 실질적으로 진다. 정부가 직접 권한을 부여한 국유자본 투자회사･운영회사는 출자자 직무를 시범적으로 이행한다.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은 관련 분야가 넓고, 정책적 성향이 강하고, 사회의 관심이 높다. 이에 각 지역 및 각 유관 부처와 기관들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 정부 및 관련 수행부처들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관한 지도력을 강화하여, 방향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대 조치들을 실제로 이행토록 하고, 심사･비준하고, 오류를 발견･수정하는 등의 업무를 정확하게 진행한다. 각급 국유자산 관리･감독 기관은 개혁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확인하고, 개혁을 적절히 조율하고,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중대한 문제 발견 시에는 즉시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상공업연합회(工商联)는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비공유제 기업의 조직적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 공감대 형성, 정책 자문, 정책 평가, 대표 사례 홍보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