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의 정의와 등장 배경, 시장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 확대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4258_1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과정에서 비롯된다. 에너지 산업에서 기술발전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으로 에너지 시스템 운영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우선 에너지 설비기술의 발전은 대규모 에너지 생산설비의 효율향상, 소규모 에너지 생산설비의 개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등으로 대규모 설비중심의 공급에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의한 자급자족 형태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력수송의 경우에도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자동 탐지와 원격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분산형 전원의 계통망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ICT의 적용은 소비자들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수요반응,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적극적 소비제어가 가능함에 따라 관련된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EA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총 12조 3천억불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많은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등 수요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하여 2030년까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100조원의 신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적 형태로 생활의 변혁을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분산형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형성되며,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방식이 전체적 에너지 수급균형을 조절하는 형태로 결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주거, 에너지, 수송, 산업 분야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이 생활 속에서 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생산, 소비, 판매, 저장 등 수익활동이 가능한 프로슈머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신산업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의한 에너지 자급자족, 에너지원의 결합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타 산업과의 융복합적 기술결합을 통한 생활의 변화 등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대여사업 외에도 공장, 건물, 주택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에서 에너지 신산업관련 사업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개발과 ICT의 적용뿐만 아니라 과거 수직통합적 독점사업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과 경쟁적 시장구조를 기반으로 고객확보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신규 사업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금년부터 전국 13개 지역 중심의 확산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8대 에너지 신산업은 사업모델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서 제시된 4개 분야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수송, 산업 등에서 개별 사업 모델과 이행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와 핵심 인프라의 강화, 민간투자 촉진,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포함하는 혁신 기반조성 강화계획도 들어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2016.7.5)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증대와 ESS 활용촉진, AMI 활용사업 등에 대한 신산업 투자계획과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의 참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부문의 기술발전과 경쟁적 산업구조가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 부문에서 생활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통신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ICT의 적용에 의한 다양한 기술의 활용이 에너지 부문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에너지 신사업 및 산업의 창출이 보다 큰 수익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에너지 신산업관련 세계 시장 규모의 확대를 고려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미래 생활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규모 확대를 염두에 둔다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가 여전히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록 정부는 정책 방향을 에너지 소매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 등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원 간의 엄격한 분리체계도 에너지 신산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책과 투자는 주로 정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일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정책이 초기 시장창출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투자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전통적 규제체제, 즉, 가격 및 시장진입 규제, 정보독점화, 에너지원별 엄격한 구분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신산업은 속성상 에너지 원간 또는 기술 및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 및 산업의 창출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전통적 규제체제는 에너지 신산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