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의 현황과 설치 실적 변화 요인, 그리고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수익 구조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20004267_1

2016 년에 새로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용량은 904.1MW 로 집계된다. 이중 89%인 803.8MW 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설치되었다. 2014 년과 2015 년에는 각각 국내 태양광 설치량의 93.4%와 91.7%가 RPS 의 프레임을 통해 설치되었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RPS 로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지원사업이나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할당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6 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 시장이 통합되면서 2016 년에는 태양광 설치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2016 년의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실적은 2014 년과 2015 년 보다 감소했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시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 입지규제가 2016 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계통연계의 제약도 기대했던 것보다 설치실적이 줄어든 데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이슈로 공기업 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의계약이 2016 년 하반기에 냉각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정부는 RPS 목표의 상향조정, (SMP+REC)의 합산기준 장기고정가격제 도입, 계통연계 지원, 태양광발전과 ESS 연계 시스템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등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와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정책 가운데서 SMP 와 REC 를 합산하여 장기적으로 고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동안 RPS 시행하며 지적되었던 수익안정성 문제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태양광 시장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단, 계약을 할 때 고정형과 변동형 가운데 택일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고정형은 사업자의 총수익인 [SMP+(RECХ가중치)]를 20 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한 발전량이라면 사업자의 월 수익이 일정한 구조이다. 반면 변동형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REC 변동폭과 가중치를 반영하므로 총 수익이 20 년간 변동하게 된다. SMP 기준으로 REC 가 정해지므로(REC=선정가격-SMP), 변동형에서는 동일한 발전량이라도 SMP 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이 변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