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및 노후 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doc_id CNTS-00120004268_1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최고 수준의 저감시설을 확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7). 여기에 대통령은 9기의 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더 나아간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재검토 예정인 신규 발전소는 건설 중인 신서천1호기(1,000MW), 고성하이1·2호기(2,080MW)를 비롯하여 계획 중인 당진에코1·2호기(1,160MW), 강릉안인1·2호기(2,080MW), 삼척포스1·2호기(2,100MW)로 총 9기이며 8.4GW의 설비 용량이다. 신서천과 고성하이1·2호기는 각각 2016년 7월과 2017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강릉안인1·2호기는 오는 7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는 아직 착공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업계는 신서천의 경우 이미 공사한지 1년 가까이 지나 공정률이 10%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작 6일째인 5월 15일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달 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셧다운에 포함된 노후 발전소는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한 8기(2.8GW)로 전체 발전 설비용량(2017년 3월 기준)의 2.6%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호남화력 1·2호기를 포함하여 10기 모두를 중단하는 것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0.2% 정도의 전기 요금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조치로 약 1~2%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2022년)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언급해 왔다. 이미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폐쇄하기로 했었으나(산업통상자원부 2016.7)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폐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에 2025년에 폐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령1·2호기의 경우 폐쇄 시기는 3년 이상 앞당겨 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백지화 리스트에 오른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LNG발전 사업권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약대로라면 2016년 기준 40%대 초반에 불과한 가스발전 설비 이용률도 향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정책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적극적 투자, 한전을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한시적으로 도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