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변동과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연료비 부담 및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의 변화 추이 doc_id CNTS-00120004269_1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소득1분위에 속한 가구의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8년 10.3%로 처음으로 10%를 초과하였고 2011년에는 11.0%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가구의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3년 이후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소득은 완만하지만 증가하여 2016년 소득1분위 가구의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이 8.0%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계절별로 보면 동절기에는 아직도 10%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소득이나 가격과 같은 경제변수 외에도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계절별로 차이가 큰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가구의 연료비 역시 동절기에 크게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인다.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에너지 소비량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몇 년간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변동성이 적어 가구 연료비 지출 변동은 가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가구의 연료비 지출도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는 연평균 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연평균 2.0%로 증가하는데 그쳐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에너지는 필수재로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소비를 무한정 줄일 수 없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소득1분위 가구의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10%를 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8.0%로 낮아졌다. 그러나 연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1분기로 국한하여 보면 2016년에도 소득1분위 가구의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이 13.4%로 높아 저소득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유의 연평균 가격은 2010년 1,079.0원/ℓ에서 2012년에는 1,394.1원/ℓ으로 상승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2013년에는 1,366.7원/ℓ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이후 하락세가 급격해져 2016년에는 784.5원/ℓ까지 하락하였다. 2013년에서 2016년 기간 중 등유가격은 연평균 16.9%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 등유 가격은 2013년 가격에 비하여 57.4% 수준에 불과하였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도시가스 가격은 연평균 10.1%로 하락하여 2016년 가격은 2013년 가격의 72.7% 수준에 그쳤다. 프로판의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력 가격은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발전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로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2013년까지 완만한 상승에 그쳤다. 전체 가구의 평균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은 2013년 3.0%에서 2014년 2.7%로 하락한 후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5%와 2.3%를 기록하여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하였지만 월평균 연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6.9%로 감소하여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연료비/경상소득 비율은 2013년 10.7%에서 2016년에는 8.0%로 2.7%p 하락하였고, 소득2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6%로 1.2%p, 소득10분위 가구의 경우는 1.7%에서 1.3%로 0.4%p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