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발전 설비 및 수요 전망 doc_id CNTS-00120004272_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란 과거 경제성 고려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번 전력계획의 주요 내용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한다는 것인데 그 중간 가교 역할을 LNG(가스) 발전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은 2030년까지 2017년대비 62% 줄어들며,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BAU 3.2억톤 대비 26% 감축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연간 기준 수요(전력량) 증가율은 2020년 3.0%를 정점으로, 목표 수요 증가율은 2018년 2.4%를 정점으로 계획 기간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2년 전 7차계획에서의 전망치 대비 크게 낮아진 수치인데, 정부에 따르면 이는 경제성장률 전제, 전력가격, 소비패턴 변화 등에 기인한다. 계획기간 전력량 목표 전력량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7차계획(2015~2029년)대비 1.1%p 낮은 1.0%이고, 2031년 목표 최대전력은 7차에서의 2029년 목표보다 10.9GW 낮은 101.1GW이다. 목표 수요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집중보급 등을 통한 기존 기존 수요관리 대책을 내실화하고, 자가용 태양광 및 수요자원(DR) 시장 확대 등의 신규 수요관리 방안 도입, 산업용 경부하 요금 중심 차등 조정 등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 설비 계획은 목표 수요 전망에 적정예비율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적정예비율은 최소예비율과 불확실대응예비율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최소예비율은 고장정지, 예방정비기간,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등을 반영하여 13% 수준으로, 불확실대응예비율은 수요예측 오차, 발전소 건설지연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6~9%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대전력 목표 100.5GW에 적정예비율 22%을 적용하여 도출된 2030년 기준 적정 (실효)설비규모는 122.6GW 이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2030년 설비규모는 173.7GW에 달하는데, 원자력 설비 규모는 감소하나 석탄, 가스, 신재생 설비 용량은 계획기간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인 5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4~6호기)는 설비계획에 반영, 7차에서 계획된 신규 6기는 백지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등으로 2017년 24기(22.5GW)에서 2030년에는 13기(20.4GW)로 축소된다. 석탄 발전 설비는 노후 7기(2.8GW) 폐지, 신규 석탄 발전소 7기(7.3GW) 건설, 가스 발전으로 연료전환 6기 등 2017년 61기(36.9GW)에서 2030년 57기(39.9GW)로 발전소 수는 감소하나 용량은 확대된다. 가스 발전 설비는 기 계획된 설비와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 설비를 포함하여, 2017년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17년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확대된다. 특히, 현재의 폐기물, 우드펠릿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줄이고, 사업자, 개별입지 중심의 사업 방식도 국민참여 유도 및 계획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신재생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 확대 추진방향이다. 계획기간 전체 발전 설비 (정격)용량에서의 에너지원별 설비 비중은 신재생은 큰 폭(24.0%p)으로 증가하나, 원자력, 석탄, 가스의 비중은 축소된다. 석탄과 가스의 경우 설비 용량은 증가하나 비중은 신재생 설비의 상대적 증가로 축소된다. 2016년 대비 2030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과 신재생은 증가하나, 나머지 에너지원은 감소한다. 8차계획상의 전력량 목표가 실현될 경우, 석탄과 원전의 이용률뿐만 아니라 가스 발전소의 이용률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석탄 화력 발전은 2000~2016년 평균 90%에 가까운 설비 이용률을 보였는데, 2030년에는 정부의 석탄 발전 제약 등으로 60%대 중반으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의 설비 이용률은 2000년대 93% 수준에서 2010~2016년 기간에는 원전비리,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 예방정비 증가 등으로 86%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2030년에는 이보다 낮은 8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발전 설비 이용률은 발전 설비의 증가에도 불구, 전력 소비 저조로 2000~20016년 평균 47%에서 2030년에는 20%대 중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이 과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나 설비 증설효과로 석탄 화력 발전량 자체는 계획기간 증가한다. 이는 정부의 탈 석탄 목표와는 대치되는 면이 있다. 반면, 가스 발전 설비 이용률은 외국의 경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국내 가스 발전사의 수익성 악화가 주요 화제였던 2015년의 30%대 중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의 수급계획하에서도 온실가스 목표 달성은 지장이 없으며, 미세먼지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발전 제약 등의 추가적인 석탄 발전량 감축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과 가스 발전사의 손실 방지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석탄 발전량 제한 정책 등을 통해 석탄 발전소 이용률은 지금 보다 더욱 낮추고 가스 발전소 이용률은 상승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