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가스 수요 전망 상향에 따른 안정적 가스 수급 관리 및 도입 유연성 확보 방안 doc_id CNTS-00120004276_1

12 차 계획에서 발전용 가스 수요는 연평균 4.2% 감소하여 2029 년에는 2014 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948 만 톤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13 차 계획에서는 발전용 수요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 2031 년에 1,709 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발전용 가스 수요의 전망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전 설비 계획의 차이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기존 계획에서 2020 년대 진입 계획이었던 기저발전 설비들 중 다수가 ‘제 8 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취소되었고 계획에 없던 석탄 및 원자력 설비 폐지가 대폭 추가되어 발전용 가스 수요가 2020 년대 중반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두 번째, 12 차 계획까지는 현 전력 시장의 급전 원칙인 경제급전에 따라 발전 비중을 설정한 반면, 13 차 계획에서는 환경급전으로 가스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하고 발전용 가스 수요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스 수요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정적 가스 공급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에 이번 계획은 과거 꾸준히 추진되어온 천연가스 도입 조건 유연성 확보(도착지 제한 조항 및 의무인수 조항 폐지, 감량권 및 증량권 확대 등), 도입선 다변화 추진, 유가 변동에 따른 가스 가격 등락폭 완화를 위한 도입가격 인덱스 다양화, 장기계약 중심에서 탈피한 계약기간 다변화 등을 통해 가스 도입에서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및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대책기구’ 등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 가스 수급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번 계획에서 추가된 새로운 가스 수급 관리 수단은 ‘연료대체 계약’이다. 연료대체 계약은 천연가스와 타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가 수급상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연료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산업체에서는 유가 및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된 2010 년대 들어 중유 및 LPG 와 같은 석유 제품과 도시가스를 혼용할 수 있는 듀얼보일러(dual boiler) 도입을 확대해왔다. 또한, 석유정제업의 수소처리공정(hydrotreating process)에 쓰이는 원료용(수소제조용) 도시가스도 납사 등 석유제품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듀얼보일러 보급 증가, 원료용 도시가스 사용 개시 등은 도시가스와 석유제품 간의 에너지 대체를 용이하게 하여 최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이번 계획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가스 수급관리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난 겨울의 경우, 12 월과 1 월 이상 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도일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9%, 10.8% 증가하여 도시가스 소비도 각각 17.7%, 14.9% 증가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가스 수요가 예상 밖으로 급등하는 경우, 연료대체 계약은 Spot 물량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가스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유연성 확대 방안 중 민간 직수입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 천연가스 계약 물량에서 민간 직수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 년 9.6%에서 전망 기간 점차 확대되어 이번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31 년에는 20.3%까지 높아진다(2018.5.23 기준, IHS). 국가 계획에 의해 가스 수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가스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직수입 물량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 도입으로 가스 공급 비용을 낮춰 전반적인 사회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수입된 천연가스는 용도가 자가 소비용으로만 제한되어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 3 자에게 처분할 수 없게 되어있어, 7 수급 불균형에 따르는 리스크를 키우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직수입사의 터미널 및 배관 등 공급설비 확보 어려움이나, 직수입 대상 물량 제한 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행히, 이번 계획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의 구성에 산업부,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 직수입자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