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매장문화재 보존,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및 권리 보호 방안 연구 doc_id CNTS-00120004403_1

제2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쟁점 사항 및 각국의 동향, 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또한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CT와 융복합된 의료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ICT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ICT 기반의 융복합 의료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와 규제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를 연구하였다. 신체에 부착하거나 이식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기록이나 정보’인 ‘라이프로그(lifelog)’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세계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으로서 신산업 기반의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신산업 기반 경제 성장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경제가 혁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경제주체인 국민 누구나에게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준비가 용이해야 한다. 특히, 최근 ICT기술이 진화되고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IoT의 가속화와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융합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ICT 융·복합 관련 신서비스·신사업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할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은 요원하다. ICT 융·복합 산업의 경우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기존의 법제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해서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매장문화재는 그 존재의 양태가 개발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유재산권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칭한다)은 보존조치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임의적 토지매입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조치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매장문화재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유형의 세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제한의 정도에 비례하는 보상 제공방안에 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존조치유형의 세분화는 재산권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수립에도 연결될 수 있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의 보장인데 현지원형보존의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거의 또는 완전히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바와 같은 조정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정적 보상의 하나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매수청구권이 실현되기 이전에는 사적지정의 경우에 준하여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임의적 토지매입제도는 토지재산권의 제약정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토지매수청구권과 같이 보다 더 강화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개발 패러다임이 실현될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헌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적절한 범위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이자 성범죄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이것은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므로 기본권 보장의 원칙상 필요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그 제한의 정도가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공익목적(청소년 성보호)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업제한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한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이 상호간에 비례성을 가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판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차등화된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대상자를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현재 경찰서를 통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규취업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하지만 이미 취업중인자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점검하는 것은 성범죄자 아닌 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불편함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책임에 따른 의무부담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여 ① 신규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재 방식대로 경찰서 조회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②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는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취업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취업제한대상자 아닌 이들에 대한 과도한 조회의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