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 및 성 교육(RSE)과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PSHE)을 모든 학교의 법정 의무 과목으로 도입하려는 영국의 정부 개정안 및 추진 계획 doc_id CNTS-00120004413_1

아동 성 학대와 착취에 대한 우려와 커지는 디지털 세상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은 규정을 통해 관계 교육 및 관계 및 성 교육법 제정에 대한 의무를 장관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광범위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적절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할 것이다. 이 결과는 법정 과목으로 만들기 위한 규정과 양질의 관계 교육 및 관계 및 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지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의 경우, 규정을 통해 법을 제정할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한다. 가장 긴급한 보호 문제는 관계 교육 및 관계 및 성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약물 및 알코올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신체 및 정신 건강 보호 등과 같은 아동 안전과 복지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이 다루는 생활 기술 유형들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과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와 관계 교육 및 관계 및 성 교육 내용과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사이의 적합성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에 따라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법 또한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에서 관계 교육(초등 학교), 관계 및 성 교육(RSE-중등 학교)과,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PSHE–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영국 청소년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현대 영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부는 2017년 3월 1일에 아동 및 사회 사업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9년 9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관은 2016년 9월에 교육 선택위원회에서 개선을 위한 모든 옵션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 과목들에 있어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선정위원회 위원장 5인은 2016년 11월 장관에게 이 과목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변화를 위하여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모으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인정한다. 많은 학교에서 이미 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잘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적용과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Mumsnet 및 Parent-Teacher Association(PTA)와 같은 주요 학부모 단체에서 법정 관계 및 성 교육(RSE) 및 또는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PSHE)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최근 YouGov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중 91%는 모든 학생이 섹스팅의 위험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Barnard’s가 11-15세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연령에 맞는 관계 및 성 교육 수업을 받는다면 학생들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원 노조도 이에 대한 법적 상태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교 모두 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치기 원한다. 정부는 오늘(2017년 3월 1일) 영국의 모든 중등 학교에서 관계 및 성 교육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아동 및 사회 사업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향후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을 영국의 모든 학교(초등 및 중등 학교, 공립 학교,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한다. 관계 교육, 관계 및 성 교육,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은 학생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삶의 기술을 배우며 특히 온라인 세계에서 증가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현재 중등 학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립 중등 학교 학생만이 현행 성 및 관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은 사립 학교에서만 의무이다. 현재 아카데미에서도 가르치도록 요구되는 과목이 아니다. 정부는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초등 학교에는 ‘관계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도입하고 중등 학교에서는 과목명을 ‘관계 및 성 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등 학교에서의 초점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성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 교육이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및 성 교육에 대한 법적 지침은 2000년에 도입되었으나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온라인 포르노, 섹스팅(Sexting), 온라인 상에서의 안전 유지를 포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만연해 온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 해결에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금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적절한 시기이다. 이미 정부는 인터넷을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단계로써 올해 말에 새로운 인터넷 안전 녹서(green paper)의 도입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 건강, 합의, 회복 능력, 연령에 맞는 관계 및 성 교육, 그리고 안전한 온라 인에 중점을 둔 관계 및 성 교육의 적절하고 연령에 맞는 내용에 대해 착수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교육부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규정 및 법적 지침은 올해 말에 전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우리는 2019년 9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교육 받기를 기대한다. 학교는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므로 지역 사회의 민감한 요구에 따라, 종교 학교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통합 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학교가 이미 이러한 주제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013년 영국 교육기준청은 현재의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 조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약 60%의 학교에서 실습이 효과적이었다는 사실과 효과적인 실습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 협회에서 제공하는 비 법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 협회가 성교육 포럼에서 발간한 학교를 위한 보충적인 조언인 “21세기의 성 및 관계 교육”을 지지한다. 이 조언은 부적절한 온라인 컨텐츠, 왕따, 괴롭힘 및 착취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시킨 2000년부터의 기술 및 법률 변화를 다룬다. 적절한 실행 속도로 계획을 세워서 학교가 업무를 시작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의 개혁을 위해 증거에 기반한 접근을 구축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일관된 접근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청소년들과 학부모 모두 관계 및 성 교육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테렌스 히긴스 트러스트 (Terence Higgins Trust)에서 실시한 16-2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9%의 청소년들이 관계 및 성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7명 중 1명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 교육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허용할 것이며, 학교는 그들의 정책과 교육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성명 발표를 하여 학부모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성 교육이 의무인 경우에는, 학교는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역 사회의 요구와 종교 학교의 경우에는 그들의 신앙 교리에 민감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초등 학교의 관계 교육을 제외한 관계 및 성 교육(교육 과정 과학 과목내의 성 교육 제외)에서 자녀의 성 교육을 중단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가르칠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관은 청소년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는 나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더 논의할 것이다. 결과는 협의 및 토론의 대상이 되는 규정에 명시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관계 교육과 관계 및 성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학생의 나이와 그들의 종교적 배경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관은 학교에 이 과목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종교 학교가 평등법의 요구 사항에 일치함과 동시에 신앙의 교리에 따라 이 주제를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1차 법안의 취지에 과목들의 정확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너무 규범적이어서 학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가 변화할 때 법안이 빠르게 구식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학과의 과목 내용에 대한 작업(아래 참조)은 광범위한 범위의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결정한다. 규정에 포함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다. 요약하면 법적 지침의 요건과 학부모가 자녀의 성 교육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법정 과목의 도입에 필요한 특정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 지침은 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가르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지원하고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법정 과목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접근은 결정적으로 2019년 9월부터 검토 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개정안에 의한 변경 사항은 학교 시스템과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실행 의도를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가 이러한 과목들을 즉시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최고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