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병력운영체제 및 병역제도 개선 방안 논의 doc_id CNTS-00120004468_1

새로운 병력운영체제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논의를 위해서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였다. 국방기획의 특성상 장기기획은 통상 최소한 10년 이후를 목표로 설정하는 데다, 2025년은 청년인구 감소 추세가 안정화되고 국방개혁상의 병력 감축이나 부대 개편 목표 시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부터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20세 남자인구는 22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규모는 2016년 35만 명 대비 35%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현재 9.7%에서 2025년에는 6.8%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간부의 충원 여건은 현재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징병제 유지 시의 병력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징병제하에서 병력규모는 병력 수급 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 병력수급은 청년인구규모, 간부규모, 병역제도(병 복무기간, 전환･대체복무제도, 현역판정비율 등 포함)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요소의 방향성과 크기가 서로 잘 부합되어야만 병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입영적체 현상을 겪고 있고, 반대로 2022년 이후에는 병력 부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병력감축계획과 병역제도가 적시에 조정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징병제하에서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병역제도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입대율은 20세 인구 중에서 그 비율만큼 충원한다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일관된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한 지표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입대율은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은데, 이는 미국의 입대소요가 많고 평균 활용기간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연간 입대소요 충족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보수와 복지 등 복무 여건에 상당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사관학교와 ROTC(학군사관 후보생)과 같이 많은 장교를 충원할 수 있는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병제 국가는 군인을 대체로 장교 그룹과 사병(부사관+병)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사병 그룹은 병에서 시작해서 부사관까지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장교와 사병의 평균 구성비는 18:82이고, 장교의 평균 활용기간은 15년, 사병의 평균 활용기간은 1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