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원자력 발전 역사와 정치적 변화에 따른 탈원전 정책 추진 및 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와 과제 doc_id CNTS-00120004524_1

대만은 1955년 원자력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행정원(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산하에 장관급의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원자력 개발을 추진함. 대만은 1961년 연구용원자로 Tsing Hua Open-pool Reactor(THOR)를 국립칭화대에 건설하였으며, 1968년 원자력법 제정 및 원자력연구소(INER: 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를 설립하여 원자력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대만의 원자력정책은 대만 집권정부에 따라 원전추진과 탈원전으로 변화하여 왔지만,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집권정부와 관계없이 탈원전 방향으로 전환됨. 1960~70년대에는 유일한 합법정당인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만의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원전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2000년까지 지속됨. 대만 원전은 Maanshan 제3원전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활발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음. Chinshan 제1원전과 Kuosheng 제2원전은 수도 타이페이시와 약 30km, Lungmen 제4원전은 타이페이시와 약 40km 거리에 있음. 특히, Lungmen 제4원전은 반경 80km 이내에 70개의 해저 화산이 존재하며, 이 중 11개가 활화산임. 전체 6기(현재 정지중인 제1원전 2기 포함)의 원자로 중 4기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경수로(BWR) 노형임.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단가는 타 발전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함.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원전의 발전단가는 0.72NT$/kWh로, LNG 3.8NT$/kWh, 풍력 2.6NT$/kWh, 태양광 6~9NT$/kWh보다 저렴함. 2000년 탈원전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된 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다수 국민당의 반대로 탈원전 정책은 추진되지 못함. 1999년 건설을 시작한 Lungmen 제4원전은 극심한 반원전 시위와 정치적 갈등에 직면함. 2000년 천수이벤 총통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제4원전 건설 계획 및 기존 원전 10년 이내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제4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경제부는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제4원전 건설공사를 중단시킴. 이러한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당이 반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1년 원전 건설이 재개됨.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3년 당시 집권정부(민진당)의 행정원은 원전의 신규 건설 허가 금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핵 국가’ 정책을 발표함. 이와 함께 제4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50% 이하로 무효가 되면서 원전 건설은 계속됨.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추진하던 국민당이 원전 확대에서 한발 물러선 정책을 펼쳤고, 2016년 5월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민진당이 다시 집권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2008년 정권을 잡은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초기에는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태평양 지진대에 놓인 자국의 지진에 대한 우려로 탈원전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2011년 11월 전체 원전 6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그럼에도 원전 사고 우려에 대한 국민여론이 가중되자, 2014년 마잉주 정부는 원전 의존도 축소 및 가동중인 원전 6기의 연장운전 철회, 단계적 원전 폐쇄, 제4원전 건설의 잠정 중단을 결정하였고, 제4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였음. 2016년 5월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입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 정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기사업법이 개정됨. 대만은 2016년 5월 탈원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비전으로 2025년까지 원전 제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 20%로 확대, LNG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함. 이 정책에 따라 대만 입법원은 2017년 1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Electricity Act)을 개정하고, 동년 5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정지하고 재생에너지 20%, LNG 50%, 석탄 30%의 발전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함.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만은 에너지의 약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 1997년 이후 대만의 최종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최종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있어 타 분야(운송, 산업 등)에 비해 전력 수요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원전의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 LNG 수입량이 2011년 11,984천톤에서 2017년 16,508천톤으로 38% 이상 급증함.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차이잉원이 이끄는 민진당이 2016년 총통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탈원전 여론을 의식한 마잉주 총통은 Lungmen 제4원전 2기에 대한 건설을 잠정 중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총통선거에서 패배함. 그러나 2017년 여름 폭염 및 강력 태풍으로 인한 송전탑 붕괴, 기존 원전의 가동 정지 (3-5기), 그리고 타단 LNG 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정전 사고를 겪으면서 대만의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 대만 사회단체 창펑(長風)재단은 LNG기지 건설 지연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부족, 전력생산 원가 상승,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등의 난제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대만의 발전 설비용량은 전력소비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2013년 이후 전력소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가되지 못하고 있음. Lungmen 제4원전 2기의 건설 지연 및 2014년 완공 직전 건설 중단이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특히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발전 설비 용량이 감소됨. 2017년 기준 총 발전 설비용량 49,753MW 중 석탄이 37.1%, LNG 30.6%, 석유 6.2%로 약 74%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10.3%, 양수발전은 5.2%, 일반 수력 (4.2%)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10.6%로 구성됨.1997-2017년 동안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2.8%인 반면, LNG는 7.7%로 발전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