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계세제, 한·베트남 세정 협력, 조세피난처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구건조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제공 doc_id CNTS-00120004544_2

결국 이러한 상충문제는 고용유지와 경제활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공평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세제의 최종 형태의 결정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시점에 있어서의 양 목표의 타협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상황의 악화 혹은 정체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우선순위가 두어진다면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사업승계세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 같은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다면 사업승계세제는 약화될 것이다. 보다 미세적인 면에서는 이 같은 정책목표의 현실적 타당성, 그 달성 정도와 효과, 다른 대체수단이 되는 정책들과의 선택가능성, 이러한 사업승계에 우대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과세공평성 훼손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이라는 이미지로 사업승계세제를 가지고 있다. 사업승계세제는 우리나라 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부의 공평을 내세우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보편화된 정책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17일(수)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국세청)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전산을 통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조세 범칙조사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현대사회에도 보물섬은 있을까. 로버트 스티븐슨의 해양모험소설 보물섬은 해적이 남긴 지도를 가지고 보물이 숨겨진 외딴 섬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는 보물섬의 로망은 현대인들도 다름없을 것 같다. 실제 지금도‘보물섬’이라는 별칭을 가진 섬들이 꽤 있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맨섬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섬들이다. 그러나 최근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을 통해 해외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국가 간 정보교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국민의 제보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국민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미신고 포상금도 중복으로 탈 수 있게 돼 최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커졌다. 올해부터 수정신고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하면 과태료의 감경률이 최대 50%에서 70%까지 높아지고 미소명 과태료 적용도 배제한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스스로 신고했을 때 받는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올해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닌지 챙겨봐야 할 것이다. 신고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려면 자진신고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증발하여,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 시림, 이물감, 건조감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며 심하면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고 안구 및 전신 피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 결막염이나 안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안구건조증의 발병 원인으로 눈물 막을 구성하는 3층(지방, 점액, 수성층)의 불균형, 눈물샘의 손상, 눈물통로 폐쇄, 노화 등이며, 여름철에는 과도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건조한 환경이나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서 눈물 분비량을 감소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 및 악화 시킵니다. 따라서 수면부족으로 인한 안구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위에 대처하느라 긴장하고 있는 몸을 풀어주어 열대야 속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열대야 대처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