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역사적 성찰과 정조의 개혁 정신을 통한 미래 비전 모색 doc_id CNTS-00120004868_1

우리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여러 시대를 풍미해왔던 ‘Dynamic Korea’를 떠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Dynamism’, 즉 역동성은 우리 국가 정체성의 한 단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과거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 은자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등 수많은 정체성의 단면들이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의 발견이라기보다, 외부 세계의 의견과 그들의 판단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또한 이를 두고 서민과 지도자들 간에도 현격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어 왔다. 일찍이 한 세기 전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를 고요한 동방의 나라로 불렀고, 역동성보다는 영감이 두드러진 우리의 정체성을 극찬한 바 있다. 21세기 들어 드러난 우리의 현대적 실체, 역동성은 민족성의 새로운 발견으로 한때 국민구호이자 신흥, 성장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지금은 정책적 휴면 상태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슬로건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어 우리나라를 대내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은 현재로서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장기적 전망과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구 문명의 근대적 패러다임이 도입되었으나 국가의 정체성과 융합되지 못하고 표면적 결과만이 수입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미 정보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자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각 국가와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시대는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 파워(Hard Power) 즉, 경성국가의 시대에서 벗어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즉 연성국가의 시대로의 진입을 요청받은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과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민관산학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문화융성의 시대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는 한국의 DNA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도시를 국가브랜드의 원형으로 보고 서울다움을 찾아가는 시민주도형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국가정체성은 전통성, 현대성, 주체성, 대중성, 그리고, 현재성을 모두 담아내야 오래간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서구 선진국은 일제 강점기 이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담은 영감과 신비의 나라로 묘사하는가 하면, 우리와 기업 활동의 경험을 지닌 동아시아, 남미, 동유럽 등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경제, 대중문화, 한류 속에서 목격한 역동성으로 표현한다. 무엇을 진정한 우리의 한국다움으로 말할 수 있을까. 프랑스 최고의 문명비평가 기소르망은, 한국의 진정한 정체성을 ‘달항아리’ 백자의 아름다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이 유사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나, 달항아리를 만들어낸 원조 장인은 한국이라는 얘기다. 이것이 한국만의 것이며, 이 속에 녹아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고 제안했다. 같은 것이라도 우리만의 고유한 우수성을 찾아보라는 주문이다. 따라서 영감이냐, 역동성이냐의 논란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와 공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며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국가의 정체성이란 항상 본질상의 정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국가가,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역사, 문화, 신화, 전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질을 형성하게 되지만, 글로벌 시대의 정점에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재조성되지 않으면 차별적 경쟁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구성적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국가브랜드연구센터에서 한국을 포함, 세계 17개국 6,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미래지향적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연구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情), 역동성, 그리고 창의성으로 요약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쟁적 자원은 사람이다. 위의 도출된 세 가지 한국의 정체성도 또한 사람의 특징이요, 장점이다. 이후에도 우리 역사에서 부정부패와 이에 대한 개혁 조치는 마치 숨바꼭질 놀이처럼 반복되었다. 특히 신라 하대에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건국은 고대사회의 모순이 어떻게 집약되었으며 어떻게 타파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골품제(骨品制)의 모순 속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던 경주의 귀족세력에 대한 개혁은 골품제의 붕괴로 진행되었으며, 종국에는 신라사회의 종말과 고려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부정부패와 개혁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도 “뇌물로 받은 고기 수만 근이 창고에서 썩어 갈” 정도로 부패한 이자겸(李資謙)과 같은 문벌귀족세력, “새가 날아다니는 길을 끊을 만큼 높고, 해와 달을 가리울 만큼 큰 누각을 지어 호사(豪奢)를 부린” 최충헌과 같은 무인집권자, “산천(山川)을 경계로 삼을 정도로 광대한 농장을 소유한” 염흥방(廉興方)과 같은 권문세족(權門世族)으로 대물림한 지배층의 부패는 계속되었다. 셋째, 정치원칙을 절충하여 재창조하자고 강조했다. 정조는 소모적인 ‘시비 논쟁’은 없애되 정치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젊은 인재를 끌어 모아 개혁을 앞장서 추구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전의 정치원칙을 종합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원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넷째, 군주권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왕권강화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군대의 장악이 가장 중요하였다. 이에 5군영의 힘을 약화시키고 새로이 장용영(莊勇營)을 설치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집중시켜 나갔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지배력을 강화하여, 조세도 제대로 거둬들이고 백성도 완전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이상국가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절대권력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자 하였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스승이 되려면 철저한 실천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시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군주로서 존경받은 임금은 세종과 정조뿐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조의 탕평책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 척신들을 배제하되 당파를 넘어서 고른 인재등용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1781년 초계문신제 시행은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는 동시에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제도로 기능하였다. 특히 신분제와 무관하게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켜 등용하였으며 통상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하여 규장각에 배치시켰다. 정조가 직접 교육에 임하는 친강뿐 아니라 시험을 보이는 친시도 행하여 새로운 관료지식인을 길러냈다. 10차에 걸쳐 138인에 달했다. 정조대에 기용된 천재적인 지식인들은 탕평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남인세력 정약용은 수원 화성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배다리나 새로운 축성기술을 완성하였으며, 화성행궁을 신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서얼층이었지만 대학자였던 이덕무와 박제가는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제반 개혁책을 기안해 내었다. 이는 사대부층뿐 아니라 중인서얼 및 역관을 기용하여 신분보다 능력 위주의 인재등용 길을 열었음을 보여준다. 초계문신제도와 규장각은 국왕 정조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료지식인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