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보적 이해관계와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및 군사적 긴장 상황 doc_id CNTS-00120005519_6

한국은 최근 타결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대상국 ‘0순위’에 올라 있으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입 장벽은 12개 창립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함.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은 8일 (현지시간) “한국이 협정 초기 단계에 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한국이 최대한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할 충분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다. 경제가 다소 흔들거리는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TPP가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라고 강조함. 이에 앞서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과 TPP’ 세미나에서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실수’로, 앞으로 TPP 가입 시 진입 장벽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와 안보, 특히 수출 촉진과 중국 견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음. 세계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최대규모 무역공동체 탄생은 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에 순풍이 되는 한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설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일본의 기대임. 이에 대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새 동력을 찾던 아베 정권도 크게 환영하고 있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6일 회견에서 “TPP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일본은 또 AIIB를 통해 국제경제 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TPP의 ‘부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아베 총리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의중을 보여줌.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중국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일본은 TPP타결을 계기로 ‘메가 FTA’ 결성이 세계적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유럽연합(EU), 중국, 한국과의 통상 교섭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음.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측이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풀이했음. 한국이 정식으로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참가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임. 한편, 일본은 중국에도 TPP 모델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TPP는 국유 기업 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규칙을 담았음. 이는 모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사안들과 관련된 것임.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분명히 중국을 의식한 내용들”이라고 논평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덧붙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2개 회원국 의회 비준으로) 정식 발효되더라도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7일 논평했음. 이 신문은 천펑잉(陳風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TPP 체제가 중국 상품의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느 국가라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함. 천 소장은 국내 총생산(GDP)이 10조 위안 규모이고 세계 1위의 상품 시장을 가진 중국과의 수출 관계를 고려한다면 누구도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없다고 언급함. 또한, 그는 중국이 여러 국가·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유럽 국가들과도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TPP에 대비해 온 점도 강조하며, 중국이 한국, 인도 등 16개국과 함께 관세철폐를 목표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음. 한편 난카이(南開)대학 아태협력체(APEC)연구중심의 류천양(劉晨陽) 부주임은 TPP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나가는 방안으로 “자체적인 개혁 강화와 큰 틀에서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현지시간)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의 산호초에 건설된 화양(華陽)과 츠과(赤瓜) 2곳의 등대가 이날 준공식을 시작으로 작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함. 또한, 신화통신은 이번 등대 건설로 남중국해를 지나는 선박에 항로 안내와 안전 정보, 긴급 구조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항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번 등대 완공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음. 한편,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군의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향후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함. 중국군 기관지가 이례적으로 미군의 연합지휘체계를 배우라고 중국 인민군에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음. 중국군 기관지 중국국방보(中國國防報)의 리원칭(李文淸) 평론원은 8일(현지시간) 평론에서 인민해방군의 구식 체계가 국가를 방위하고 승리로 이끌 능력이 있는 현대식 군이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함. 리 평론원은 미국이 제1차 걸프전에서 승리한 것은 전산화된 지휘·통제·통신· 정보·감시·정찰(C4ISR) 체계 덕분이라며 인민해방군이 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지휘체계에 따른 새로운 병력 분배가 지휘관과 보병의 임무 수행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중국군 기관지가 미군의 연합지휘체계를 배우라고 자국군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SCPM가 전하였음. 시리아 내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작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을 성사시키는 데 실패하였음. 러시아가 현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S 근거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음. 미국은 러시아 공군기들이 IS 기지 이외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맞서 싸우는 온건 반군 기지 등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러시아와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리 코나셴코프 소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의 틀 내에서 양국의 활동을 조율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신속히 검토했다.”면서 “이 제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스스로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시리아 내 군사작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