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미사일 오발 논란, 일본의 핵물질 보유 의혹, 난징대학살 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싼 중일 갈등,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제안 및 북한의 구석기 유적 발굴 등 동북아시아 및 국제 정세의 주요 현안들 doc_id CNTS-00120005519_7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이란 영토에 떨어졌다고 미국 CNN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음. CNN은 시리아를 겨냥한 적어도 4발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이란 영토에 떨어졌다며 이들 미사일은 러시아가 최근 개발한 ‘칼리브르’로, 실전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타스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고르코나셴코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군사) 분야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공격 전과 후의 목표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모두 목표에 명중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3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속하지 않은 집단을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러시아 측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힘.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이란에 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짐. 일본이 현재 핵무기 1천35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일본 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중국 연구기관이 주장함. 중국 군축협회와 원자력과학 기술정보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 현황, 생산능력, 실제수요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10일 보도했음. 보고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수급이 장기간에 걸쳐 불균형 상태로 현재 핵 폐기물이 분리된 플루토늄 47.8t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중 핵탄두 1천350개의 제조가 가능한 10.8t은 일본 국내에 보관돼 있다고 서술함. 또한,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등에 재처리를 위탁해 놓고 있다고 서술함. 주쉬후이(諸旭輝) 중국군축협회 수석고문은 “일본의 지난 40여 년간 원전 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핵연료 중 농축우라늄은 9%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대규모 자금을 들이고 있는 데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에 역사카드로 역습을 허용했다’는 경계심이 감지되고 있음. 일본 외무성은 등재를 미리 예상한 듯 10일 새벽(일본 시간) 결정이 나자마자 준비했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함. 담화는 “(자료의) 완전성과 진정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이것이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문제가 되는 일이기에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밝힘. 결국 중일 간 치열한 외교전 속에 난징학살 자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은 중국의 역사 공세를 경계할 전망임.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주된 명분 삼아 집단 자위권을 손에 넣은 아베 정권으로선 중국이 난징학살 기록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침략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식의 공세를 펼 것을 우려할 것으로 보임. 중국이 제출한 난징(南京)대학살 문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중국은 “침략전쟁의 잔혹성을 인식하고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함. 하지만, 함께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가 등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자 아쉬움을 나타내었음.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유네스코가 난징대학살 문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뒤 신청 경위와 배경, 등재의 의미 등을 상세하게 풀어 주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였음. 하지만, 이들 중국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기록유산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짤막하게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음.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관련 문건과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군 위안부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침.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전략의 거점이자 출발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학자의 주장이 나왔음. 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중국 푸단(復旦)대 정당건설·국가발전연구센터는 9일 상하이 푸단대에서 ‘국가개혁과 동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한중일 3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논의하였음. 이 자리에서 스위안화(石源華) 푸단 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는 일대(一帶)와 일로(一路)가 결합하는 지점이면서도 일대일로의 5가지 경로(五通)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함. 그는 그 이유로 미국과 북한 간 핵문제로 인한 마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갈등 등 두 가지를 들었음. 하지만 한국은 해결이 쉽지 않은 이들 문제를 ‘보류’하고 국가전략과 현실적 이익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출발점, 거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음. 특히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 따라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는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함.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 야산에서 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고고학자들로 이뤄진 발굴단이 해발 40ｍ 정도의 야산 중턱 동굴자리에서 유적을 발굴했다”고 전함. 발굴단은 발굴 과정에 주먹도끼와 찍개, 자르개, 망치를 비롯한 14점의 석기와 8점의 골기, 5천여 점의 짐승뼈화석, 1천94개의 포자와 화분의 화석을 찾아냈다고 통신은 전함. 또 통신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큰해리(제3기 플리오세 말부터 제4기 중갱신세까지 생존했던 짐승) 뼈 화석이 1문화층에서 발견됐으며 “포자와 화분의 화석 분석에 따르면 당시 이 일대가 산림이 무성하고 초원과 숲지대로 이루어진 열대나 아열대의 기후조건에 해당하는 습한 환경이었다”고 전함. 일본 정부는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고 밝히고 중국 정부에 항의함.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 안건은 일중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신청된 것이며, 완전성과 진정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밝힘. 그는 “이것이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문제가 되는 일이기에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강조함. ‘견해 차이’는 주로 난징 대학살의 중국인 희생자 수에 대한 것으로 풀이됨. 중국은 ‘3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30만 명은 과장됐다’는 인식 아래 “여러 설이 있어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담화는 또 “유네스코의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