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과 북한의 내부 통치 및 대외 대응 양상 doc_id CNTS-00120005526_2

25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날 오후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3시간의 만남을 걸쳐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핵 문제 전반, 그리고 최근 북한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음. 특히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달 10일 북한을 방문한 이후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우리 정부 당국자는 황 본부장의 방중 직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와 더불어 제재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도 구체적인 북핵 해법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임.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압박 제재를 병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압박 제재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24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시아’ 학술회의 오찬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실행 과정에서 공통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활발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일대일로 계획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상당한 규모의 접목을 이룩하려면 북한의 변화라는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북한 사회의 개방도를 대폭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면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경제벨트의 형성은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지향을 협력에 쏠리게 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음. 노동신문은 29일 ‘무엇을 노린 무기판매 놀음인가’란 논평에서 “미국이 남한에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하푼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무기판매 놀음은 우리 겨레에게 동족 상쟁을 몰아오는 범죄적 책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신문은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게 하자는 데 있다”면서 “미국이 남한을 상대로 무기들을 계속 팔아먹으면 그로 하여 남한이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한 후과(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화약고로 전변되어 갈 것”이라고 경고함. 논평은 또 “미국이 남한에 첨단 무장 장비들을 들이미는 것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된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이는 저들의 범죄적인 무기 배비(배치) 및 판매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다”라고 주장함. 윌리엄 번 주한 미 해군사령관(준장)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와 한국 해군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23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 함정이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 7함대와 미 해군, 한국 해군의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번 사령관은 “주한 미 해군사령부의 부산 이전은 한 미 양국 해군이 한 곳에서 나란히 일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매일 접촉하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한 미 양국 해군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음. 또한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해군과 함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우리민족끼리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과 IS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한 데 대해 “동족에 대한 모략과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함. 매체는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남조선 정보원의 업무”라며 “남조선 당국은 정보원을 내세워 무슨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설을 내돌리게 함으로써 여론을 동족대결로 돌려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이어 “앞에서는 북남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대화 상대방을 부정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북침전쟁 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내외는(안팎에서는)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행위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지난 8월 합의 이전에로 돌려세울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면서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룡해가 일부에서 보도된 지방이 아닌 평양에 체류 중이며, 이는 언젠가 재기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함. 나카자와 편집위원은 최룡해에 대한 처분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행사에 맞춰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으며, 원래 최룡해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 총리의 평양행을 성사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이에 대해 중국이 리 총리의 방북을 거절하여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김 제1위원장이 불만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함. 김정은은 “권력의 핵심층인 노동당과 군부 내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1인 유일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이라는 설명임. 김정은 시대 들어 숙청의 형태도 달라졌는데, 김일성은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등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숙청했고 김정일은 1997년 서관희 농업 담당 비서나 2009년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처형처럼 “정책적 실패에 따른 숙청”을 했다면, 김정은 시대의 숙청은 “개인적 감정”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 같다는 것임. 김정은 제1비서가 공포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이 수석연구위원은 “나이가 많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들었는데, “연로한 간부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것임. 둘째로 김정은은 “간부들 개개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들며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향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안감도 클 것”이라고 진단했음. 셋째 원인은 김정은의 개인적 성격인데, 이 수석연구위원은 “별도 재판절차도 없이 군 최고위 간부를 공개 처형하는 공포정치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