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누진제의 특징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전력 수요 패턴 분석 doc_id CNTS-00120005895_1

이 연구에서는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된 시계열 통계 자료가 아닌 가구 특성 변수 및 인구 구성 변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미시통계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 및 인구 특성에 따른 전력 소비 행태 비교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난방과 냉방수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단위로 수행한다. 가구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별 월간 전력 소비 패턴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에너지 세제 개편, 그리고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행 제도,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간략히 정리한다. 3장에서는 미시통계자료인 가계 동향 조사를 이용하여 가구 특성 변수별 전력수요 패턴 변화 추이를 조사한다. 이러한 전력 수요 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로 나누어 수행되며, 동절기와 하절기 부하 특징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전력수요 패턴을 비교한다. 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 간의 가계 동향 조사 통계를 이용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요약 및 정책 시사점을 기술한다. 본 원고에서는 주택용 전력 소비와 가격에서 나타나는 계절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전력수요 행태가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행태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만약 전력 수요 행태가 계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특히 소비가 많은 계절에 가격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누진제의 소비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주택용 전력 소비와 가격에서 나타나는 계절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전력수요 행태가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행태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만약 전력수요 행태가 계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특히 소비가 많은 계절에 가격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누진제의 소비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용 전력소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격 측면이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용도별 요금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 데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인 주택용에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력 외의 에너지원에서도 용도별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가격은 산업용, 업무용, 가정용, 상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비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전력의 경우도 주택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에서는 소비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하지는 않는다. 물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시간대별로 원가가 다른 전력 공급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므로 공급 원가와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주택용 누진요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1973년 12월 1일 시행된 전기요금 조정에서 한전은 일반전력 갑 요금을 역진제에서 단일요금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력량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본요금을 새로 도입하였다. 기본요금은 호당 166.88원, 전력량 요금은 kWh당 15.53원으로 결정되었다. 단일요금 구조는 중간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모두 인상하였지만 1년 정도 지속되었다. 주택용 요금 구조는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누진제로 변경되었다.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전기절약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 전력 갑 요금에 누진제를 도입하였다. 기본요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일요금을 적용하였으나 전력량 요금은 세 구간으로 구분되어 누진요금을 적용하였다. 사용량이 50kWh까지는 kWh당 22.12원, 다음 100kWh까지는 27.39원, 그리고 150kWh 초과 구간에서는 35.05원의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 에 따라 최대요금과 최저요금의 비율은 1.58 수준이었다. 주택용에 누진 요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4년에 누진단계는 3단계이었고 최저요금(22.12원/kWh)과 최고요금(35.05원/kWh)의 비율인 누진 배율은 1.58배였다. 기본요금은 단일요금을 적용하였다. 1975년에는 기본요금은 단일요금을 유지하였으나 전력량 요금은 누진 단계가 4단계로, 누진 배율은 2.25배로 확대되었다. 이후 누진단계와 누진 배율은 에너지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2차 석유 파동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던 1997년에는 누진단계가 12단계까지 확대되었고 누진 배율도 19.68배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에는 누진단계와 누진 배율이 9단계와 13.97배로 축소되었고 그동안 단일요금이 적용되었던 기본요금이 5단계로 구분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변하였다. 이후 누진단계와 누진 배율은 축소되는 추세를 지속하여 1987년에는 누진단계는 4단계, 누진 배율은 4.21배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누진 단계와 누진 배율은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2002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되면서 저압과 고압의 누진 배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4년 12월 7일이다. 누진제는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전기절약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3단계 누진구간과 1.6배의 누진배율로 시작한 이 제도는 이후 에너지 시장의 여건에 따라 누진구간과 누진배율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었고, 현재는 6단계의 누진 구간과 11.7배(저압 기준)의 누진배율이 적용된다. 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계절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가령 석유나 도시가스 그리고 열에너지는 난방용 수요 비중이 커, 동절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전력 소비의 경우 이와 반대로 냉방용 비중이 높아 겨울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소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주택용 전력 소비가 여름과 겨울에 크게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는데 여기에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주택용 전력의 판매 단가 역시 여름과 겨울에 상승하는 계절성을 보인다. 1975년 12월 1일 실시된 요금 조정에서 일반 전력 갑 요금의 누진단계를 4단계로 확대하였고, 누진 배율(최고요금/최저요금)을 2.25배로 확대하였다. 일반 전력 갑 요금이 적용되던 주택용 전기요금은 1980년 주택용 전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주택용 누진요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누진단계와 누진 배율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2002년 6월 1일 요금 조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단독 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압으로 전기가 공급되지만, 일반 고층 아파트에는 22.9kV의 고압 전기가 공급되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강압하여 각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므로 이러한 비용 차이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였다. 저압요금과 고압요금의 누진단계는 동일하지만 공급의 비용 차이를 고려하여 저압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고압에 비하여 높게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