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특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전력 소비 행태 분석과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doc_id CNTS-00120005895_3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전력 소비량을 보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305kWh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292kWh로 감소하였다. 한전의 통계를 보면 2014년 주택용 전력 소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가계 동향 조사 자료의 소비 추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겨울철의 소비가 여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득 수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는 겨울보다 여름에 전력 소비가 많았다.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저소득 가구에서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2010년∼2014년 합동 자료를 통해 소득 1분위 가구와 소득 10분위 가구의 월별 전력 소비량 차이를 보면 2월에 125kWh인데, 9월에는 156kWh로 여름철에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가구는 난방용 전력 소비가 많고 고소득 가구는 냉방용 전력 소비가 많은 소득 수준별 전력 소비 행태의 차이 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 특성 변수별 전력수요 추이와 1인 가구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동절기 전력소비가 하절기보다 더 크다. 이는 1인 가구의 많은 비중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유형에 따른 전력소비 패턴도 전체 가구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1인 가구는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동절기 전력소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전제 가구의 경우 아파트와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및 오피스텔) 유형에서 하절기 전력수요가 가장 큰 것과 차별화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모든 연령대에서 동절기 전력수요가 가장 높으나, 전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하절기 전력소비가 가장 높은 것과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가구주 교육 수준에 따른 1인 가구와 전제 가구의 전력소비 특징을 비교해 보면, 전제 가구의 경우 가구주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 동절기보다 하절기 전력소비가 가장 많으나,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 학력이 대학원(석 박사) 졸업에서만 하절기 전력소비가 가장 많다. 누진요금의 도입 목적은 에너지 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비용부담 경감에 있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기저 발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 도매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괄원가 하락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누진요금이 지속되는 경우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에 의한 비용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조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 등은 비록 복지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누진요금으로 원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즉, 누진요금의 부작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적용되는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국가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국가로 구분된다.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국가의 대부분 누진단계는 3단계 내외이고, 누진배율도 2배 이내이다. 또한,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구간도 소비량에 맞추어 조정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누진요금은 6단계에 저압의 경우는 누진배율이 11.7배로 매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현재 요금 下에서 누진요금 도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요금은 크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 누진단계는 3단계 이하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조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경우 현재 원가보다 크게 낮은 단계의 요금이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일부 저소득 가구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요금 조정과 함께 이러한 가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가계 동향 조사를 이용하여 전력수요 행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전력소비의 계절성(월별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계절별 전력수요 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 고는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계절별 혹은 월별 전력수요의 가격 탄력성 추정 분석이다. 특히 이와 같은 가격 탄력성 추정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항상 지적된 내생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전력수요의 계절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냉방용 전력수요와 난방용 전력수요를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냉방용 전력수요는 소득의 낮은 가구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소득 가구의 경우 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누진요금의 소비 절약 효과를 저소득 가구에만 가용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난방용 수요의 경우에도 전력외에 도시 가스, 석유, 열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전력수요 패턴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정확한 전력소비 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